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심리 길지 않아 尹 '실세 차관' 임명은 낭설"소추안 국회 통과 기준 노무현 64일ㆍ박근혜 92일 만에 판결국무위원 탄핵, 헌정사 최초지만 대통령 비해 무게 덜해 신속 심리 전망검사역 與 맡아 속도 내기 기여…소추안 통과 이튿날 바로 헌재 제출임성근은 267일 걸렸지만, 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임기 만료된 경우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줄을 모를 때였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신 대표는 “지금 국바세에 있는 당원들은 전통적인 당원들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보수 정당의 변화의 바람을 지지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을 타고 온 분들이 다수”라며 “정말 다양한 세대와 연령의 사람들이 있고, 지역별 편차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에서 ‘한국 정치의 세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에 진돗개들을 두고 간 것에 대해 비꼬았던 트위터 글이 발견된 것이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황으로 입양해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모두 관저에 두고 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활동하며 극우 친박 인사로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이라고 말하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김...
그러면서 “저 자신이 먼저 동지들이 어려울 때 늘 곁에 있는 따뜻한 ‘교안이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했다.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활동했으나, 2020년 4.15 총선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김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기에 여권과 보수층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해 보수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주요 지지 지역인 TK부터 챙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사노위 위원장도 전광훈 목사와 보수 집회에 나서고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는...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짚는다. 박 전 소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외형상 일차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고...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엄 관련 검토 문건과 함께 TF 실질과 전혀 다른 내용인 ‘방첩수사’에 관한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가 생각난다”며 “당시 여당은 국감 증인 채택을 안 하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국감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양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를 들락거렸다.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으로 폄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이런 언행에 동의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키워 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을 뿐 검경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윤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그 논리를 만든 사람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나와 창세기 1장...
다만 TK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큰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있지만 확실한 지역 맹주로 불리기에는 2%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사실상 무주공산인 TK지역을 '접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에게 박해 받는 'TK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지역 민심을...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세력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의 대표 당선은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연전연패였다. 보수마저 등을 돌리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게 윤석열이었고, 보수 결집의 결정판이 이준석 대표 선출이었다. 그는 모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잘못되면 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게 됐다"며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심기 경호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학습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기 내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이제 그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성숙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탄핵때는 몰락해 가는 정권이어서 흔들기 쉬웠지만, 윤 정권은 이제 갓 시작한 정권”이라며 “대의(大義)를 위해 소(小利)를 버리시라.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탄핵 때 당내 일부 세력이 민주당과 동조해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봤나.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를 모질게 쫓아낼 때 손 전 대표의 심정을 생각해봤나"라며 "돌고 돌아 업보로 돌아오는 게 인간사"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나와 아무런 관련 없던 디도스 사건으로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