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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탄핵을 부정하는 일은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고...
    2021-04-23 10:44
  • 與당권주자들의 野분석…“김종인 권력 욕심”·“당권은 주호영”·“윤석열 거품”
    與당권주자들의 野분석…“김종인 권력 욕심”·“당권은 주호영”·“윤석열 거품”
    송 의원은 홍·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필요로 해 다시 추대되길 바라는 고도의 복선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해 사죄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도 했다. 쇼라 비판할 수 있지만 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광훈 목사 등과 부딪히는 것”이라며 전통적...
    2021-04-21 10:46
  • 다시 불거지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주호영 "문재인이 결단해야"
    다시 불거지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주호영 "문재인이 결단해야"
    "이낙연도 건의한다고…국민들 모두 걱정"원내대표 출마자들도 대부분 동의 뜻 밝혀선거 끝나자 유승민·홍준표 사면론 꺼내김재섭 "민주당 보고 떠오르는 거 없냐" 비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불거졌다.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면론을 꺼낸 데에...
    2021-04-21 10:40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금융 완화로 집값 상승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 시장 원리상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 정부는 거꾸로 갔다. 공급 규제와 수요 억제를 택했다. 시장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급 부족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달리니 집값이 급등했다. 그런데도 공급을...
    2021-04-21 05:00
  • 민주당 ‘친문·조국 논란’ 격화…과거 野 ‘친박·탄핵 논란’ 닮아
    민주당 ‘친문·조국 논란’ 격화…과거 野 ‘친박·탄핵 논란’ 닮아
    조 의원의 “보수정당의 ‘탄핵’”이라는 언급은 국민의힘 전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박근혜)과 쇄신파 간의 갈등, 탄핵의 정당성과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 등이 지난해 총선 직전까지 이어져왔던 점을 짚은 것이다. 당내 주류인 친문이 선거 패배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조국 사태에 대한 의견충돌이 이어지는 현 민주당 상황과 유사하다는...
    2021-04-14 17:22
  • 與 원내대표 출마 박완주, 조국사태 관련 "평가와 반성, 성역없이"
    與 원내대표 출마 박완주, 조국사태 관련 "평가와 반성, 성역없이"
    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원내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며 "계파 분열 프레임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7개 상임위의 재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회 관례와 여야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원구성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2021-04-13 14:21
  • [4·7 재보선]관전자 정의당, 국민의힘 승리 판정?…“심판받은 세력이 심판”
    [4·7 재보선]관전자 정의당, 국민의힘 승리 판정?…“심판받은 세력이 심판”
    여 대표는 국민의힘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받은 과거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도덕적 문제와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해명도 시원하지 않다”면서도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기운) 구도를 전혀 못 바꾸고 있다. 이건 집권여당이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집권여당 소속...
    2021-04-07 15:09
  • 박영선·오세훈, 마지막 유세…朴 ‘텃밭 훑기’VS吳 ‘세대 훑기’
    박영선·오세훈, 마지막 유세…朴 ‘텃밭 훑기’VS吳 ‘세대 훑기’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한 이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장소다.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진보·지지층을 자극하려는 의도다. 마지막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국동 사무실에서 연 회견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부적격성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2021-04-06 17:31
  • [이슈크래커] 민주당 '샤이진보'에 기대…여론조사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민주당 '샤이진보'에 기대…여론조사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당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던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보수 전체가 위기에 처하면서 보수 성향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샤이보수’가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이진복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당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는 드러나지 않는...
    2021-04-02 16:22
  • 박영선 “‘20대 경험치 낮다’ 발언, 왜곡ㆍ편집 보도된 것”
    박영선 “‘20대 경험치 낮다’ 발언, 왜곡ㆍ편집 보도된 것”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오 후보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의 가계 부담, 세 부담을...
    2021-03-26 21:57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2021-03-24 14:28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운...
    2021-03-08 15:52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2021-03-05 07:00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소추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도 선거 개입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역대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노무현의 말…헌재 “선거법 일부 위반, 탄핵은...
    2021-02-28 05:00
  •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의 심리로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2021-02-25 08:52
  •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21-02-23 20:02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은 3차례 열렸다.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최종 의견 진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측은 양횽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윤근수...
    2021-02-17 15:40
  • ‘노나메기 세상’ 꿈꾼 영원한 청년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노나메기 세상’ 꿈꾼 영원한 청년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이명박 정권퇴진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모두 참여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2021-02-15 17:10
  • ‘산자여 따르라’던 부르짖음 어디가고… 백기완 선생 별세
    ‘산자여 따르라’던 부르짖음 어디가고… 백기완 선생 별세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이명박 정권퇴진운동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모두 참여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2021-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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