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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신재민 사태, 정부와 여당은 보듬고 야당은 자제하길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연간 50조 원 안팎 규모였던 국고채 발행 규모를 박근혜 정부가 끝날 무렵 100조 원 규모로 키웠던 게 지금의 보수 야당 아닌가? 신 전 사무관도 유튜브에서 “촛불 시위도 나갔다”는 말로 그가 한국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간과하는 문제 중 짚고 넘어갈 것은 시장과의 소통이다. 국고채 발행은...

2019-01-07 18:17
[금융이 中企 살리려면] 10년 동안 몸 사린 은행권,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도입했던 ‘기술금융’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매년 두 차례 순위를 발표하면서 은행 간 경쟁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이 기존 중소기업 거래 기업을 기술금융에 편입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01-02 05:00
김태우 문건 사실로…직접 나선 박형철 비서관 조목조목 반박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김현미 국토부 장관 갈등 문건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 관련 보고는 ‘본인이 보고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고건 총리 장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된 문건이라고 박 비서관은...

2018-12-19 20:50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을 진행했던 민주노총은 올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2018-11-21 17:42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발표된 민·군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

2018-11-08 15:08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대선주자·경제 전문가 다수 포진한 핵심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재위 소속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기재위 소속이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가운데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재위에 속해 있다. 도지사 경력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기재위 소속이다. 이 외에도 차기 대선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여러 정치인들이 기재위를...

2018-10-21 18:39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2018-10-16 18:53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2018-10-16 17:29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도낸다...예상 시나리오는?

21%), 롯데하이마트(1.08%), 롯데쇼핑(0.49%), 롯데정밀화학(0.10%) 등도 동반 상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신 회장은 선고 후 “미뤄왔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8 17:58
[특징주] 롯데그룹주, 신동빈 회장 복귀에 '상승'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밝혔다.

2018-10-08 10:01
[특징주] 롯데지주우, 신동빈 회장 복귀에 '급등'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밝혔다.

2018-10-08 09:16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박근혜 정부 당시 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이행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13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2018-09-13 14:42
정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여야 소득주도성장ㆍ집값 상승 공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2018-09-13 14:31
[상보] 한은 깜빡이 켠 채 직진(기준금리 동결), 안팎 걸림돌 산적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2016년 12월(94.9)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이후 지표나 경제 분위기가 이주열 총재가 말한 금리인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이슈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미국 연준(Fed)이 9월과...

2018-08-31 09:56
검찰, 박근혜 재판 이번주 상고...“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게 노력"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무죄 부분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18-08-28 15:52
공지영은 왜 '해리'여야 했나

"'이명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세월호를 애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장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난 것이다"와 같은 구절도 인상 깊다. '이명박근혜'가 수차례 등장하고, 주인공의 채팅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박근혜아웃'인 것도 작가의 메시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독약을...

2018-08-27 13:35
신동빈 2심 변론 마무리, 29일 결심… 롯데 뇌물 판단이 쟁점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하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도 다음 주에 변론을 마무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2018-08-25 12:52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수수 등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사적 이익 추구했다”며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 등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됐으나 범죄 수익의 은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2018-08-24 12:25
[주 52시간 명암 ⑧] 야간 재판·밤샘 조사 다반사…워라밸 모르는 판검사들

현재 서울고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기 전 맡고 있던 사건들을 주변 재판부에 넘겨줬다. A 부장판사는 “휴일이 반갑지 않다. 예컨대 수요일이 휴일이라면 목요일에 재판해야 하니까 어차피 사건기록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2018-08-23 10:46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적폐·기업 수사’ 중앙지검 차장들 유임되나

더불어 구속기소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도 최대 과제다. 이 차장은 4차장 직제가 올 초 신설된 만큼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불법 취업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4차장 교체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이다. 한편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2018-07-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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