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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2023-03-15 14:57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25억 이슬람권 인구가 가지는 경제적 위력을 실감한다. 과거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전력 고위관계자로부터 UAE 원전 수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중동 시장 거점 마련은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됐다. 2015년 UAE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중동 지사를 설립해...

2023-03-06 07:28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등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국방백서를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2022...

2023-02-16 14:23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비대위 측은 "2월 10일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로 그 동안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공단 폐쇄 1년여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평화경제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희망고문만 남기고 현 정부가 들어섰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2023-02-10 15:37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말이냐”며 “경제지표, 안보태세, 외교관계 등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어제 양산에서 요구한 것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책 실패에 대해 자인하고 국민께 진솔한 사과라도 하라는 것이었다”라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조차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일갈하는 문 전...

2023-02-08 09:04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해 국가 경제 선진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융복합과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식품부 업무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

2023-02-06 05:00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경험 많은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과장, 경제정책국 과장을 지내다가 2004년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재경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이듬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10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년 국무총리실 실장을 지냈다. 이후 관료계를 떠난 임 회장 내정자는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2023-02-03 18:3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2023-02-01 16:30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비롯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국 대통령의 대면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을...

2023-01-19 20:56
尹, 다보스서 ‘원전 수출’ 드라이브…UAE 업고 세일즈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단독 특별연설에 나서 원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비롯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국 대통령의 대면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원전기술 필요한 나라들 협력할 것"…UAE...

2023-01-19 19:50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데스크칼럼] 금리와 부동산불패 신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라는 기치 아래 빚 내서 집 살 것을 권했다. 이에 발맞춰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도 취임 직후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동산값 하락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는 정부의 총력전에 한은도...

2023-01-10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2023-01-02 06: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이 원 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에서다. 원 장관은 노조에 관해 누구 보다...

2022-12-21 14:42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2022-12-21 14:08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2022-12-21 05:0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지지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양그룹 사태란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차별 발행했던 사건입니다....

2022-12-19 16:46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급여액이 25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들 역시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만으로 저출산의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지만,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재정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 차게 추진했던...

2022-12-19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이상하게도 성격이 전혀 다른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슷했다.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2022-12-13 05:00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각종 비과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낙수효과’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2022-1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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