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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그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 등 오랜 기간 4차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지만 디지털 혁신인 플랫폼 산업이 보여주는 미래는 회의감이 든다"라며 "이를테면 시가총액 46조 원인 현대자동차 직원 수는 약 7만 명인 반면 시총 62조에 달하는 네이버 직원 수는 4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2021-12-28 05:00
  •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해법 제시한다”
    박근혜 동생 박근령 대선 출마...“해법 제시한다”
    이날 박 전 이사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과거의 낡은 이념과 인물 중심에 의한 ‘지역·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사회체계와 정책 중심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출마 선언과 함께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열에 서 있다”며 “여기서...
    2021-12-21 17:09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12월 19일(또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약 일주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차기 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확정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5월 집권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도 내년 3월 열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와 조율 없이 단독으로 마련하게...
    2021-12-20 18:46
  •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이는 저금리 고환율로 대표되는 이명박(MB)정부의 747정책과 빚내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초이노믹스정책이 계속된데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되레 재정을 옥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하강이라는 위기가 닥칠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1인당 GDP경로를 추정해 보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부채비중이 장기평균치(주요국...
    2021-12-13 12:00
  •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100조 원 지원 정책을 발표해놓고 막상 여당 후보가 하자니까 발을 빼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진심이 뭔지,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뭔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역’이 취약하다면서 “금융지원과 현금지원, 매출지원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국가가 직접 사거나 국민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게...
    2021-12-09 16:20
  •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그때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19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수출 규제를 통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한일관계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존재해서 투트랙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정책이다. 독도...
    2021-12-01 05:00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정부의 재정정책이 개입된 후 지니계수가 개선된 정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다른 국가 대부분의 개선율이 30%를 넘는데 한국은 2016년과 2019년 각각 12%, 16%에 불과했다.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확보된 복지 예산이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도 가계도 구멍난 낮은 효율을 빚으로...
    2021-11-29 05:00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로 상반된다.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지만,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에 무게를 싣고...
    2021-11-29 00:00
  •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이명박(MB) 정부 때는 747정책(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따른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정책에 휘둘리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이다. 이 총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때라고 언급해왔다. 다만...
    2021-11-22 06:30
  •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지역 발전 사업들이 제시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해안내륙발전법을 10년 연장했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동해안권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2021-11-17 15:43
  •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정책 포함 공약 개발은 이석준 전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왔으며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의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인 외교·안보 분과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주역이었던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2021-11-08 18:43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던 기재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11-01 05:00
  •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2021-10-28 15:24
  • 기업 CEO 10명 중 8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부정적'
    기업 CEO 10명 중 8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부정적'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2021-10-26 10:18
  •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서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한기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또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전 사장 관련 녹취에...
    2021-10-25 17:43
  •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함준호,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위원 중 3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지원, 조윤제, 고승범(연임), 주상영, 서영경, 박기영 위원 중 3명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다. 금통위원 기자간담회도 2019년 11월 임지원 위원을 끝으로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10-20 18:00
  •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월급 300만 원 안팎을 받으며 6년을 일하다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복마전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끝까지 파헤쳐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히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2021-09-26 16:28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아니라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명목세율을 낮추는 법인세 감세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71년도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50년 전 40대 기수론 김대중 후보의 새로운 정책은오늘 박용진의 발상전환 정책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능한 진보 박용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2021-09-25 16:56
  • 민주당 창당 66주년… 민주당 주자들 "자랑스런 역사 계승"
    민주당 창당 66주년… 민주당 주자들 "자랑스런 역사 계승"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이견이 있을지라도, 민주당 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경제사회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리당의 선배들과 동지들이 함께 이루어온 자랑스런 성과 앞에 머리 숙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더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내가 그...
    2021-09-18 17:0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재정...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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