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원회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추천한 고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미뤄지면서 3기 방통위는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현재 상임위는 여당추천 위원 3명(위원장 포함)과 야당추천위원과 1명으로 구성됐다”며 “이런 상황에선 상임위 회의 등 어떠한 회의도...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부적격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땜질식 인사로는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 인사쇄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지난 1년 내내...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단독 표결로 황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석에 항의하는 뜻으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문 장관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국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책임과 의무는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선 “임명은 강행됐지만 검증은 아직 안 끝났다”며 “참여연대의 권익위 신고...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경색국면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법적 처리시한을 넘긴 새해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지난 9월2일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돼도 각종 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며 국정 운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권의 압박에도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사정공백의 중단, 검찰 조직 안정, 기초연금 파동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더이상 임명을 미룰...
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민주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감사원장...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키로 한 것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 간 4자회담에 열리는 도중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 “마치 기습을 감행하듯 임명강행을 발표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8일엔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서 급기야 민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으로서 국회는 또 다시 개점휴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사안마다 딴지를 걸며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만 급급했지 사태 해결은 뒷전이었다. 그러다보니 지지율은 바닥이고 정국의 주도권 한 번...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 정국이 급랭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연내 처리는 난망해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연말...
민주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자, 29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을 논의키 위해 열린 의원총회 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하는 등 연말 정국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주간 표류해 온 황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공석 석 달 만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거부한 뒤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며 곧바로 투표를 진행시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황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당의 반대를 잔소리로 치부,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또한번 인사참사를 겪을 뻔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틴다면 문 후보자는 파렴치한 사람이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복지 공약 파기로 인한 국민의 실망을 달래려면 복지정책을 잘 다루는 인물을...
◇ 박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조만간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께 각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