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처리해 체결을 강행한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게다가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도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KB금융의 불참으로 우리은행 3차 민영화도 성공하지 못했다.
◇2014년 신제윤→2016년 임종룡…이번엔 유효경쟁 성립할까 = 2014년 우리금융 4차 민영화 역시 실패했는데 이때에도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예비입찰에 중국 자본인 안방(安邦)보험 한 곳만 참여해 유효경쟁 미달로...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참 안타깝다.”
△야당은 최순실 사태를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해 국정조사와 특검 투 트랙으로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견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별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추진힌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당초 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반발했지만 박 대통령 임명으로 이 청장의 취임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더민주·국민의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혹투성이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청장은 이제라도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3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채택이 무산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논란이 예상됨에도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과거 복지부 장관 임명 때와 맥이 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 임명됐다.
당시 문형표 이사장을 기용한 것은 진영 전 장관의 사퇴 이유였던 기초연금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한편, 이날 전라북도 전주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은 노조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강행됐다.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문 이사장의 취임식장 진입을 저지했지만, 쪽문으로 들어가 취임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노조는 임원추천위 면접심사 당시에도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선임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문 전 장관과 울산, 제주 지역 대학교수 각 1명 등 총 3명의 면접을 시행한다. 지원서 공모를 마감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추위는 면접을 마친 뒤 곧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대통령의 임명을...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내정자 발표 직후 서명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공안검사 출신 총리를 강행한 바 있다”며 “이번 법무부장관 내정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황교안 총리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차관을 지낸 바 있다”며...
여당도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 불안감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마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 임시국회는 물론 그 이후에도 당에서 내세운 민생법안의 통과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원칙을 중시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박 대통령과 호흡을...
유지하면서도 측근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법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데 대해 국회 파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파행 정국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셈이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6월 중순 이전에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인사청문 절차가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때 얘기다. 지금처럼 야당이 황 내정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박 원내대변인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정도는 흠결도 아닌지, 그렇다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고작 10개월이라는 임기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강행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강행 시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이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인적 쇄신을 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포인트 많았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자격을 갖춘 총리가 임명되길 바라는 국민을 위한 유일한 길일뿐더러, 임명동의안 단독처리를 강행하려는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단독처리 강행수순을 밟고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김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캠프에 몸담아, 총재 임명 당시 ‘보은인사’ 비판이 제기됐던 인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의 국감 불출석 의사 통보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총재는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특히 오후...
정성근 후보자의 이번 결정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임명강행 의지에 반하는 기류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정과는 달리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 인선 문제는 맡겨달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에 정성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실제로 이날 임명 강행 분위기도 청와대 안팎에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정 후보자가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연결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