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든지, 핵심적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모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디까지 보고받았을...
또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여야 대화협의체 가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협치 복원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도 올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한 정당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도 광화문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공화당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의와 불법이 법원을 점령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온라인커뮤니티의 정치 유머 게시판 이용자들인...
손학규 대표는 “이번 임명으로 소위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돼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분당 상태’로 평가될 만큼 심각했던 당내 계파간 갈등도 모처럼 그쳤다.
바른미래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방지법, 셀프 징계 방지법 등 '셀프 방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의 싸움"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노 의원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 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지 6년 만이다. 양자 차원에서의 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 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총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게 됐다. 황 신임 대표는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황 신임 대표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열린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서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며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 인원 5만 8000명에 대해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연설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10분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심판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박근혜 국정 농단도 평화의 힘으로 몰아냈습니다.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민생을 구제하고
IT산업을 일으켜 나라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민주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상위 계층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정호성(51)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이재만 후보 연설문 작성 의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 전...
상주 기업 123개사, 10만 명 규모로 운영되던 중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전면 중단한 개성공단의 가동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분기 중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미실행된 안변 선박블록공장 건설, 남포 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 기술협력 등 남북 조선·해양협력과 2010년 중단된 북한 식량 지원도 추진될...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유승민(60) 바른미래당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항마로 나선 의원의 연설문을 직접 손보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57) 전 청와대...
이들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완전한 실패작이고,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봤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증거에서 제외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연설과 개방적인 태도는 박근혜의 비밀주의와 부패, 권위주의와는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열린 정부를 운영하며 투명성 강화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벌의 힘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퇴근 후에 대중과 소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측근들에게 둘러쌓여 있던 전임자와 다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