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실제...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이번에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600명이 특별사면ㆍ감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한편, 세월호 유족 등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고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서복현 기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특히 세월호 당시 모든 방송사 취재진이 철수한 뒤에도 약 3개월간 팽목항에 머물며 뉴스를 전했다.
또한 그는 2016년 10월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태블릿 PC를 취재했으며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당시 서복현 기자는 매일 JTBC에 출연하며...
JTBC는 "서 기자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기자"라면서 "주중 '뉴스룸'은 서복현 기자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투톱 체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뉴스룸' 주말 앵커는 한민용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주말앵커 김필규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준비...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작품이다. 태블릿PC 폭로 이후 귀국한 최순실을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짓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7시간' 개봉을 맞는 여론은 상반된다. 수사당국도 해내지 못한 진실 규명에 오랜 기간 몸을 바친 감독에 대한 호의적 반응도 있고, 지극히 편향된 정치색이...
A 교수는 "여름방학이면 여자들이 일본에 가서 몸을 판다", "전쟁이 나면 여학생들은 제2의 위안부가 되고, 남학생들은 총알받이가 될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거나 "전라도는 완전히 중국화 됐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세월호 유가족을 비판하고 촛불집회 당시엔 “촛불 시민들을 쏴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 군인권센터로부터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일본을 용서하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 딸이 일본에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 대변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며 "난리 났다"고 웃은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천막 설치를 허가한 것”이라면서 “추모가 정치적으로 조금 변했더라도 천막을 설치하는 시점에는 정당이 개입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무관한 박근혜, 황교안에게 책임과 죄의식을 떠넘기려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같은 날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참사 책임자 13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에먼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댓글 부대ㆍ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활동을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활동을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ㆍ지모 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인 김모ㆍ이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통한 민간인 감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