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 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개했던 전 정부 자료와 관련해 수사의뢰는 오늘 오후에 할 예정이고 대검 부패 방지부에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 제출할 계획이다”며 “정 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의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로 검찰의 세월호 관련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최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내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내부 기록을 담은 파일이 발견됐다"라며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하던 일만 해도 점수를 딸 수 있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을 대통령이 처음 만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처음 사과를 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청와대 기자회견이 각본 없이 진행돼 문답이 오갔다.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는 대우받는 사람들의 면면이...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전명선(44·찬호 아버지) 운영위원장은 유족을 대표해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해결해나갈 제대로 된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합쳐 만든 정부부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AI, 구제역, 강원산불 등 재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결국 2년 반 만에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또 향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 조치를 의식한 듯 “부정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사회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된 각종 사건의 재조사를 주문받은 터라, 실제로 이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 특검에 전달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여를 비롯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관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검토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전 공판이 종료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단 일부 방청객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의 몸싸움은 재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가 증언을 거부하며 오전 공판이 종료된 뒤에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측되는 20여명은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70대 A씨 등 일행...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폐지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이 대부분 지워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여 일만이고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42일 만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이날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에 달하는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하고, 분석이 끝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특히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도 드러났다. 다만 일부 분석된 해당 문건 작성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근무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견된 문건은 254건의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여기엔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등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문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현행 규정 위반도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라는 판단에 제목이라도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일 발견 당시가 아닌 지금 언론에 발표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문건 내용이 민감하고...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삼성경영권승계 지원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삼성그룹과 관련된 문건으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 및 지원, 금산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회의원이 된 도 장관의 작품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해 논란이 됐다. 말하자면 원조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보수진영에서 도 장관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로 그가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투옥된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친노무현...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을 향해 깡패라고 지칭했던 그 분이 사장이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상황의 해법에 대해 "현 경영진의 즉각 책임과 퇴진, 해직언론인과 유배된 동료들의 복귀에 대한 즉각 조치"라며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정권이 대표를 임명하는 현 지배 구조에 대한...
메이 총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려지는 부분이 많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늑장대응과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 측근들과만 대화하는 밀실 정치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彈劾)’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채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메이 총리도 역시 사퇴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