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대통령 집권 초, 일성(一聲)은 영향력이 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엔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선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온라인상에서도 김 여사의 동행인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조용히 내조한다면서 요즘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인 것 같다” “박근혜 때 일을 겪고도 저렇게 개념이 없나” “나중에 해외순방에도 친구를 데려갈 것이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도권 밖 대통령 측근의 존재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역대 정권에서 목격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를 직언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윤 대통령에게는 결국 ‘아내가 나댄다’는 시비조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은 보통...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사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물론 권 원내대표도 지지한 바 있어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같은 날...
이어 “대통령의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 논의됐기에 그때 논의 이력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약화 조치는 추후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엔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개정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게 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 배우 송강호·정우성·박해일 등 다수가 이날 만찬의 주요 인물들로 참석해 시선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라며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코스피 하락 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점차 감소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92.25P에서 6.29% 낮은 554.98P로 밀렸으나,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코스피(1709.13P→1674.93P)는 -2% 줄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땐 -1.58%(2009.52P→1977.67)로 하락 폭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소가 증가로 반전됐다. 당시...
지난달 11일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X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 지라시 수준”이라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후, 지방선거 후 공통점은 기억에 남는 민주당의 주장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늘 시대정신만큼은 승리했다"며 "대표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비록 아깝게 졌어도 시대정신은 우리가 이겼던 시절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둔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20여 년’을 언급한 만큼 근시일에...
이 교수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 외부출신 위원으로 영입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 이준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평소 엄정중립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편에...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인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둔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됐다....
강 신임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경제교사'로 활약한 정책통 정치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20대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2016∼2017년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엔 정책특보를 맡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강석훈 회장은...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출간과 함께 종합 1위에 올랐다. 5월에는 ‘문재인의 위로’, ‘대통령 문재인 명연설 100’, ‘문재인의 운명 세트’ 등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도서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다수 올랐다.
3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불 선진국’과 한지원 작가의...
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당연히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빠진 자리를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로 채운 것이다.
방 행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