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았다. 특히 여당인...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소위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라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시행했고 한은도 이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후 무려 다섯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낮췄었다.
◇ “한번 갖고는 안될 분위기”, “성의표시 해야만 했다”...
앞서 6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27 부동산 대책과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 제일 잘못된 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시킨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정책만 쓰고 있다.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손 못 대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 한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 제일 잘못된 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정책만 쓰고 있다.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손 못 대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 출석해 사실상 이 총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1.25%까지 다섯차례나 인하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지금의 이주열 총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2014년 2분기말 1035조9000억원에서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4분기말 1450조8000억원으로 415조원(40.1%)이나 급증했다. 한은은 이 또한 통화정책이 아닌...
기업과 개인을 포괄하는 경제심리지수(ESI)의 8월 순환변동치는 94.9를 기록해 한은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2016년 12월(94.9)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이후 지표나 경제 분위기가 이주열 총재가 말한 금리인상 조건에 부합하지...
기업심리(BSI)와 경제심리(ESI 순환변동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6년말 2017년초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다.
다만 미중간 무역분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요인에 크게 위축돼 왔던 것과는 달리 업황 자체요인에 업종별 차별화를 보였다는 점은...
낙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후 가장 컸고, 지수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장 낮았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고용 등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계속된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좀처럼 반전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지표가 기준점 100을 밑도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중...
불확실성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은 통화정책방향 종합판단에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넉 달 연속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행진을 이어갔었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고는 하나, 가계...
소비자심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와 연준(Fed)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과 함께 취업자수 증가폭은 8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수준을 밑돌았고, 소비자물가는 1%대 중반 수준의 상승률에 그치는 등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 대내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26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한편 신규취급액기준 대출금리는 1bp 하락한 3.68%를 기록해 넉달만에 내림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저금리 특판이 이어지면서 일반신용대출이 5bp 하락한 4.42%를, 보증대출이 7bp 떨어진 3.55%를, 주담대가 1bp 내린 3.46%를...
임기 동안 다섯 번의 금리인하로 인하만 해보고 가는 유일한 총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중간에 정권이 교체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권에 휘둘렸던 한은에 독립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 내 마무리 지을 것은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장 연준이 긴축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눈에 띌 만한 금융정책이 없었고, 핵심 금융과제는 모두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맞춰진 사례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 정부의 금융산업이 ‘약탈적 금융’이란 프레임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되는 듯 보인다. 다시 해석하면 현 정부도 금융산업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시장 관련 업종이 부진했던 점도 주요 이슈로 꼽혔고, 포항 지진 발생으로 증시 개장시간이 두 번이나 연기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6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석연휴 역대 최장인 증시 열흘 휴장 △미국 세제개편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지수 2만4000포인트 돌파 등이 꼽혔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MB를 직격했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은의 106명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가계부채 대출자의 1인당 평균부채는 7747만 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세무당국의 ‘적폐’를 파헤치려는 여당에 맞서,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신적폐로 벼르며 책임자들을 부르겠다는 태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부각하는 동시에 기준금리...
박근혜정부 시절 세무당국의 ‘적폐’를 파헤치려는 여당에 맞서,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신적폐로 벼르며 책임자들을 부르겠다는 태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부각하는 동시에 기준금리...
31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만 당장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금통위원 한 명의 공석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13일 부총재 없이 치러진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후문이기도 하다.
앞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도 “지금 금통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 일시적으로 6인 체제가 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원·달러 환율과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가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김 부총리의 이번 한은 방문은 다시금 한은을 예우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부총리는 1957년생으로 이 총재(1952년생)보다 어리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정권이 교체된 현 정부에서는 한은의 위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