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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타공인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이다. 재무부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서기관 시절에는 DJ노믹스 책자 발간 실무팀장을 맡았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냈다. 이명박...

2022-03-16 04:02
[인포그래픽] 토리도 청와대 입성…역대 대통령 ‘퍼스트 도그’는?

유기견 ‘토리’를 비롯해 총 4마리의 강아지와 3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윤 당선인 내외. 이들의 반려견, 반려묘는 청와대까지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토리는 유기견으로 임시 보호 중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17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가족으로 품었다고 하죠. 당선 후 주말에도 토리와 함께 한강공원 산책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2022-03-15 17:58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만 비검찰 출신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2022-03-15 17:02
문 대통령-윤 당선인, 16일 첫 회동…“MB 사면 논의할 듯”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윤 당선인이 건의하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2022-03-14 20:47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2022-03-14 15:51
中企 41% “尹당선인 공약 실천하지 않을 것”…18·19대 대선보다 낮은 수치

2012년 12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CEO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중소기업 공약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 대상 의견조사에서 공약 실천 의지를 물음에 89.3%가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2022-03-14 15:00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논의 과정에 집어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2022-03-14 14:18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관점에선 회귀, 문재인 정부 관점에선 역행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가 가동돼야 알 수 있을 것”...

2022-03-13 14:59
금융위·금감원, 인수위 구성에 ‘촉각’…분과위원장도 초미의 관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경제1분과는 경제정책·거시경제와 함께 금융 분야를 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1분과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경제2분과는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1분과에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경제2분과에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022-03-13 09:38
친기업 정책 청사진 나올까…재계, 윤석열-경제단체 상견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이틀 이른 시점인 당선 7일 만에 경제단체를 찾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번째로 방문해 중소기업 육성ㆍ보호 의지를 드러낸 후 전경련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는 등 이전 정권과 차별화했다. 재계에선 윤 당선인이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경제단체를 중요한 소통 창구로 여길...

2022-03-13 09:00
윤석열 당선 첫 날 증시 ‘축포’…역대 대통령 당선 첫날 보니

윤 당선자의 주택공급 확대 공약(5년간 250만 가구(공공주도 50만+민간주도 200만) 공급)이 정책 기조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2022-03-10 17:18
[윤석열 당선]윤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5월 열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도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애초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일정이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화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2022-03-10 17:11
[윤석열 당선] 후속 인사 주목… 인수위 사령탑에 안철수 유력

한 의원은 권 사무총장 전임자로, 지난해 6월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후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윤 당선인의 강력한 사퇴 요청 끝에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한 바 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다. 이번 대선을 통해 10여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출범 뒤 최대 60일까지 활동하며...

2022-03-10 16:34
[이슈크래커] ‘역대급 대선’... ‘역대급 징크스’들도 깨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접전을 이뤄내며 향후 경기지사 징크스 격파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당선을 통해 여러 징크스가 깨진 것 외에도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졌다. 윤 당선자는 역대 최초 검찰 출신이자 ‘0선’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지난 13~19대 전·현직 대통령들은 국회의원직을 최소 한 차례 이상 경험하고 대부분 당 대표까지 역임했으나 윤 당선인은 의회정치...

2022-03-10 15:58
[이슈크래커] 700세대ㆍ주상복합건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호 괜찮을까

윤 당선인 가구만을 경호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다. 노무현·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 역시 취임식 때까지 자택에서 머물렀으나, 단독주택이어서 경호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기에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홍은동 자택에 머물렀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역시 선택지에 포함된다. 노태우...

2022-03-10 15:36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부부에 대해선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철폐되며, 횟수 제한도 총 20회로 완화한다....

2022-03-10 12:58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0 12:53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윤 당선인이 정치선언을 하기도 전에 영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은 처음부터 정책을 총괄해왔다. 분야별로 경제정책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복지 정책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관여했다. 55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도 많은 도움을 줬다. 아울러...

2022-03-10 12:51
[2022 대선] 당선부터 청와대 입성까지…경호 받고 인수위 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국가원수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국정 목표와 과제를 구체화한다. 9일 당선증 교부 절차를 거쳐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이후 공식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받고 정권 인수 역할을 한다. 당선 후 첫 일정은 서울 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2022-03-10 04:29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개국공신은

권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그만큼 윤 당선자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상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정책본부장 역할을 하며 윤 당선인 측근으로 활약했다. 특히 경선때부터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약한 원 전 지사는 윤 당선자 측에 합류한 이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저격수를 자임했다. 원 전 지사 역시 윤...

2022-03-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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