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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제20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투데이가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구성원의 성향이 달라진다면서도 다양성이...

2022-03-07 05:00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박근혜 명예회복"…'정통 보수' 앞세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과거 원내에 진입했던 이력이 있거나, 전직 의원 출신이 후보로 나선 정당도 있다. 먼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앞세워 개혁과 자유주의를 통한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과거 정통보수의 영광을...

2022-02-18 17:31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했고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2020년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22-02-11 15:18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고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다”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평가하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박근혜) 대통령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나”라고 비꼰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1 14:53
문재인-윤석열 충돌에…친문 “노무현 겪고도” vs 국민의힘 “부당한 대선개입”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한 달도 안...

2022-02-10 16:33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땅값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3.88%로 크게 오르고 2018년 4.58%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3.92%, 2020년 3.68%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4.78% 상승했으나 지방은 3.17% 오르는 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06%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10.62...

2022-01-24 11:00
송영길, 부산 일성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이미 추진 중”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에서 열린 부산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제기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무산시킨 걸 민주당 정부가 강력 주장해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특별법에 예타 면제 내용이 들어있다. 윤 후보가 부산에 와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한 말은 고마운데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법이 통과돼 사실상...

2022-01-17 14:17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 원 늘어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 원, 2019년에는 40조6500억 원이었다. 2020년에는 42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022-01-12 13:44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3년 8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걸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법 등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로...

2022-01-03 05:00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부동산투기를 공직 배제의 사유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엔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조각에서만도 22명의 공직 후보자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

2021-12-30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당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콜과 메르켈이 16년 동안 재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치인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16년 동안 그 리더십이 유지되도록 뒷받침한 국민적 지지와 법·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의 65% 정도가 종전선언 추진에...

2021-12-24 05:00
민주당, ‘김혜경 가짜뉴스’ 대응…119출동·진료 기록 공개

알바단,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지지 불법 댓글 알바팀) 사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생산·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검찰에 고소 및 고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일 김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누리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련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1-11-11 17:31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앞서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2021-10-28 15:23
'저격수' 원희룡 돌발 질문에…윤석열·홍준표 땀 뻘뻘

윤석열엔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정치보복이냐" 원 전 지사는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MBC에서 진행된 '부·울·경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 정국을 원활하게 가능하겠냐"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민주당도 훌륭한 정치인이 많다"고...

2021-10-18 20:40
여야, 이재명표 '국감 전쟁'…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여론 향배에 따라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론전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도 “지역별로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순번을 정해서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0-14 16:02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이것을 계기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에 충남 부여·청양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수선했던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추대됐다. 원내대표 시절 그는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21-10-14 11:51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그해 10월 29일에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여러 현안에 소신 발언으로 이 지사는 '사이다 정치인'이란 별칭을 얻게 됐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며 기초단체장에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 참여해 문재인·안희정 후보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1-10-11 11:27
이재명, 화천대유 확전에 ‘손절 전략’

또 이날 공개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명단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민의힘 5적’으로 규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 전 부지사나 유 전 본부장만큼은 아니지만 화천대유와의 고리 중...

2021-10-06 16:32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권순일ㆍ박영수 '박근혜 임명' 부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사들이 6일 공개됐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근거한다며 “복수 증언에...

2021-10-06 15:40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 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전 정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2021-10-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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