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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때 쉬운 해고를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석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노동개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그래서인지 윤 정부가 이달 초 국민들에게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노동개혁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회...

2022-05-20 05:00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는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불멸의 총리’란 별명을 얻었다. 총리직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296일간 이어진 정 전 총리의 ‘추가 임기’는 당시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고(故) 이완구 전 총리가 임명되고야...

2022-05-18 11:13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은 면했다.

2022-05-11 15:38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보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 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2022-05-10 05:00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상 기능은 재차 산업부로 넘어갔다. 산업부 이관 후 외교부 측에선 성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초 재이관을 주장했다. 이후 이관 계획이 나오기도 했으나 무산됐다. 최근 국제 사회가 불안정하고 국익 확보가 중요해지자 외교부는 통상 기능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주...

2022-05-06 14:47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7:55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었지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바꿨다. 초대형 국책 사업을 정치논리로...

2022-04-28 05:00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2021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022-04-26 17:30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추진에 대해 “고집 부리고 무리하면 민심이 떠난다”며 일침을 가했다. 문 전 의장은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의 본질은 지며 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2022-04-22 11:19
고용 이정식은 노동ㆍ농식품 정황근은 농업 전문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실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농업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장 재임 시절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와 같은 여건의 변화를 토대로 첨단 융복합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힘썼다. 정 후보자는 “농업이 기후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하 데 중요한 분야”라며 “융복합 새로운 기술개발로 상당한 효과 낼 수...

2022-04-14 16:10
윤석열, 정무수석→정무장관으로 격상 유력…'여소야대' 벽 넘을까

장 비서실장은 국회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겸임이 되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이 생긴다면 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오신환 전 의원이 인수위 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무장관은 윤 당선인이 처음으로 만드는 자리는 아니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2022-04-13 11:09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공수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2022-04-10 15:35
정부조직개편 미룬 배경은...선거 앞두고 국론분열 우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던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지금같은 대전환 시대에는 중기부와 같은 매트리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내 부처 기능 이전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통상 기능 이전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2022-04-07 16:56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세종시로 부처 이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이뤄졌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로 기억하고 있지 않나. 지방균형발전은 본점 하나 내려 보내고, 지역 인사를 총리나 장관 시킨다고 되지 않는다. 논밭이던 세종시가 천지개벽해 행정 도시가 됐듯이,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 관련이 모여 있는 사법도시, 국회도시, 금융도시가 전국 곳곳에...

2022-03-30 07:36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이명박 정부는 15부 2처 18청, 박근혜 정부는 17부 5처 16청이었다. 우선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자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는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공식화됐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는 “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2022-03-27 16:25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2022-03-14 14:1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괜찮은...

2022-03-11 05:00
[2022 대선] 당선부터 청와대 입성까지…경호 받고 인수위 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 때는 두 달 가까이 인수위가 가동된다. 이후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 청문 진행 요청을 하게 된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선인은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2022-03-10 04:29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 관련 제재로 수출 기업과 뷰티·관광·면세점 업계는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유통업계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한두 마디 말과 정책 한 두 개로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022-03-09 11:37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소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느냐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합헌·위헌이라고 칼로 두부 자르듯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선을 넘는 것은 과도하다 정도의 결정은...

2022-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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