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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지난해 7월 기준 88조원이고, 가덕도신공항 등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도 60조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지나친 규모로 보인다. 예타 면제 사유도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 자의적 해석이 커 후임 정권에서 악용하는 선례가 될 우려도 있다.

2021-02-20 09:53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그는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 약 86억8000만 원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8일 취업 제한이 해제됐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주)한화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2021-02-20 06:00
박지원 “불법사찰 특별법 만들어야”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직무 범위 일탈’에 따른 정보 수집이 지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진행됐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2021-02-16 17:40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 개연성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박 원장은 정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2021-02-16 17:39
부산에 당력 집중한 與… '가덕도 특별법' 밀어부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지역 등을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발 빼고 반발했던 점을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동남권 관문 공항사업을 갈팡질팡하면서 부산 시민의 꿈과 미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2021-02-09 18:40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며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2021-02-09 18:04
김태년 "가덕신공항,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 것"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9년간 동남권 관문공항 사업에...

2021-02-09 13:44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150명을 비롯한 161명의 국회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재판 개입 3건을 들고 그를 ‘사법농단 브로커’로 규정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2021-02-04 16:12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2021-02-04 15:49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2021-02-04 15:35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1-02-01 17:05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IT 사업 관련해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친박계 정치인인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작년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21-02-01 15:07
양향자 "정쟁에도 등급과 수준이 있는 법"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북한 원전 건설 극비 추진` 논란과 관련, “정쟁에도 등급과 수준이 있는 법인데 이번 정쟁은 정쟁 중에서도 `하중하`의 정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북한 원전 구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언급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공연히 나왔던 이야기”라면서 “이전 정부 탓을 하겠다는 것은...

2021-02-01 14:46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한편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를 두고 허위라고 중간 판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01-31 15:43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신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으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 측 반발에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2021-01-31 11:17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2021-01-30 09: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며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2021-01-29 12:56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해선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연일 개최한 의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2021-01-28 19:41
김태년 "가덕도 관련 국민의힘 본심 밝혀라… 특별법 협조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그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부·울·경 주민의 몫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내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법안 통과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2021-01-25 10:5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 공수처 출범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2021-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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