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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증세가 빠져 있어 박근혜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간에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2017-07-20 18:33
‘朴정부 문건’ 또 무더기 발견…“종합 분석 이번 주말 발표”

특히 14일 발견된 문건 중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254건은 당시 기획비서관으로 일했던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정리한 것이라고 직접 밝혀 검찰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추가 문건과 14일 발견된 문건 중 공개가 되지 않은 1107건의 내용을 정밀 분석해 이번 주말 그...

2017-07-19 08:36
백혜련 “추가 발견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건…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은 삼성 경영권 승계”

앞서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1361건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견된 문건에서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재 이 문건 중 일부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7-18 10:23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개각 카드로 유 전 부총리 대신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세우면서이다. 물론 2주 만에 임 위원장의 부총리직이 철회됐고, 유 부총리가 다시 맡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까지 해야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사직하면서 유 전 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를...

2017-07-17 10:49
유영민 장관 취임…추락한 '미래부' 위상 재정립이 급선무

유영민 장관은 11일 오전 국무회의 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래부 장관 업무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자결제를 통해 유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유 장관은 '창조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과학계와 미래부 안팎에서는 유 장관이 풀어야할 선결 과제로...

2017-07-11 16:51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새 정부에서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각 세 차례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했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더는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5일...

2017-06-27 10:00
문 대통령, 내일 靑에서 첫 국무회의 주재…취임 후 48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5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가 늦어진 것은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하면서 내각 인선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비롯해 세 차례의 국무회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2017-06-26 11:24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명칭 변경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한 차례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2017-06-13 11:10
이낙연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일자리 추경안 처리

다만 아직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회의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총리로 취임한 소회를 밝히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가뭄이나 추경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이날...

2017-06-05 09:0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호남·非文·여성… 文정부 인사 키워드는 ‘대탕평’

전 정권 인사도 발탁됐다. 참여정부 당시 변양균 정책실장을 보좌한 데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정도 기재부 예산심의관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지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홍남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도 부처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전격 기용됐다.

2017-06-01 10:15
문 대통령, 朴 임명 국무위원과 오찬…“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이날 오찬에는 공석인 법무부·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다. 또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다. 이번 오찬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7-05-26 17:59
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오찬…키워드는 ‘격려와 경청’

오찬에는 공석인 법무부·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다. 또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새 국무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남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박수현...

2017-05-26 12:35
추미애 “이낙연 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로 잘 이뤄지길 기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국내 송환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적폐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온 국민이 기대한다”며 “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열거할 수 없지만, 박근혜와 최순실 개인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5-26 10:21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모두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국정이 마비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등은 선정되었으나 나머지 장관 선정과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새 정부의 인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왜 장관들을 빨리 임명하지 못하는가? 헌법 제87조에...

2017-05-24 10:50
김동철 “박 전 대통령, 역사 앞에 잘못 고백하고 참회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2017-05-23 11:35
[새 정부 출범 1주일] 아니나 다를까 ‘權不十年’… 정권 바뀌자 ‘호남 인사’ 뜬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 3월 발표한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TF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 중 8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하더라도 34명 중 15명, 44.1%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전·현직...

2017-05-18 11:10
‘실세 차관’ 주도…개혁과제 속도낸다

다만 아직 새 정부 차관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법령·시행령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홍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를 상대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2017-05-18 10:48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10년간 8조5631억원…국가정보원 '최고'

연맹은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가안전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2017-05-18 09:27
맘 떠난 장·차관들 ‘두문불출’… 空職 된 公職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장관 제청 요청을 받았고 11일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물러나면서 국무총리 직한대행을 한 것이다. 기재부 1, 2차관은 정부출범TF 회의를 딱 한 번 하고 일정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배들과 송별 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호인...

2017-05-16 10:37
홍남기 국조실장 “새 정부 출범 무거운 책임감…정책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또한, 오는 18일 정례 차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25~26일 열릴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그는 “기존 인력으로 준비팀이 가동돼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첫 총리이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냈다....

2017-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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