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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박근혜 때 대북전단 살포 막아놓고 야당 되자 다른 소리"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전...

2020-06-08 12:57
문재인 대통령, 28일 양당 원대대표와 오찬 회동...'협치' 시동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등 정부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협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소통이 목적인 만큼 모두발언 없이 바로 회동장소에 들어가 대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2020-05-27 15:12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을 처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2020-05-05 13:1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부터)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법안에 담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등 핵심 내용은 앞으로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펴가며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20-03-17 18:26
통합당, ‘친황’ 홍윤식 전 장관 공천 확정…3선 권성동 컷오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릉에 홍 전 장관을 공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홍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황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장관을 지내 '친황'(친황교안)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권 의원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국회...

2020-03-10 18:24
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사태에 "본회의 진행 혼선 빚어 미안, 먹튀는 오해" 사과

'도로 박근혜당'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라고 날세웠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점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경계하는 분도 있지만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며 "친서 교환이 닫힌 문을 열고 미래로 전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분야 공동협력 논의도 진척이 있기를...

2020-03-06 11:00
[출근길]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 "보수야당 힘 합쳐야"·선관위 '금품 제공' 오세훈 고발·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사과·김여정 청와대 조롱"·당정청 "마스크 수출 없애야" (정치)

◇박근혜 옥중 편지 공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4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을 대독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2020-03-05 06: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축에 "비상경제시국, 모두 특단 대책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위축에 대해...

2020-02-19 06:00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배장웅, 전 경기도 의왕시장 이형구가 홍영만 사장을 추천했다. 3년 뒤에는 전 국회사무처 입법처장 민동기와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교식이 문창용 사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안태환과 임춘길이 문성유 사장을 추천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2020-01-20 05:00
이해찬 "정세균, 최선의 총리… 야당의 무분별한 흠집내기 말아야"

이해찬 대표는 "제발 공당으로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몫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7일부터 시작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민통합과 민생활력은 여야가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총리로 정세균만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을 역임한 후보자의 민생과 국민통합을...

2020-01-06 10:59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올해 경제 여건이 나아지리라 전망하면서...

2020-01-03 19:31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이어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로 이뤄졌다"며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합의를 통해 양국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겼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2019-12-27 16:02
문재인 대통령, 오늘 왕이 접견...시진핑 주석 방한 등 논의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당초 시 주석은 올해 안에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협상 등 현안이 겹치면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양국은 시 주석이 방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달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와...

2019-12-05 05:00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든지, 핵심적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모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디까지 보고받았을...

2019-11-01 18:07
이인영 “檢개혁법 분수령… 한국당, 주장 반복하면 다른 선택 불가피”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시 착수한다"고 말했다.

2019-10-23 10:30
[2019 국감] 정경두 "'촛불계엄' 문건 원본 공개, 오늘 인지"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소장은 문건을 공개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동원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다.

2019-10-21 21:40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아울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이 문 정부에서 부상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김준환 3차장,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김형연 법제처장, 기찬수 병무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용삼 1차관과 노태강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비율은 130명 중 21명으로 16.2%를 나타내...

2019-10-03 15:01
윤석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 출신…檢 수장될 시 향후 행보는?

때문에 현재 윤석열 후보자가 지검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정준영 사태와 승리 게이트와 함께 기업 관련 수사 쪽으로 초점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 심의는 오는 10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2019-06-18 09:29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이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자로 문 대통령이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로 내용을 보내고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10일을 더 쓸 수...

2019-06-17 11:29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이에 따라 정부는 윤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10일을 더 쓸 수 있으며 최종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는...

2019-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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