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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통위원 '장용성-박춘섭' 21일 공식 업무 개시… 내달 금통위 '주목'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출신으로 활동한 정해방 전 금통위원도 임기 초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장용성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시ㆍ금융 전문가다.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2023-04-19 10:30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2023-04-02 13:13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 된다.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2023-03-30 05:0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2023-03-23 17:24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

2023-02-16 14:23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사 확정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2022-12-27 15:40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서울시가 올해 11월 버전이라며 특위에 제출한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매뉴얼을 그대로 옮겨 놓은 ‘예전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옛날 자료를 표지만 바꿨다. 의원들이 모두 바보가 됐다”며 “자료 점검도 하지 않고 보내서야 되겠느냐. 오세훈 시장은 시정도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세훈...

2022-12-24 06: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고 했다. 15일 국정과제...

2022-12-21 05:0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여야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갈등 국면이었지만,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윤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고루 찾아 악수를 나눴고, 야당도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다.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총 18번의 박수 소리가 울렸다.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이 화기애애했다. 이날 윤...

2022-11-10 05:00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 확대에 “박근혜 사저도 살폈다”

경호처장은 박 전 대통령 사저에도 가서 상황을 한 번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추가 언급이 있진 않았지만 결국 전직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2-08-22 16:23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 관련 회의를 8시간 넘게 주재했다. 방송으로 중계도 했으나 시기가 늦어 기대만큼 효과가 작았다. 대통령의 규제 인식과 관심은 중요하다. 관심이 적어지면 흐지부지되고 다음 정부로 미뤄진다. 둘째,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추진단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규제수준과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2022-08-17 05:00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를 통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 대상자들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정치성향과 지역ㆍ연령을 막론하고 폭넓은 사면을 예상한다. 대표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2022-08-05 21:10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견을 거친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ㆍ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12일께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도...

2022-08-01 15:35
이재용ㆍ신동빈 커지는 광복절 사면론…정부, 내주 발표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계의 이번 특별사면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경영활동에...

2022-08-01 15:03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 출현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그래서 우려스럽다. 저출산 문제를 보자.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 일할 사람이 없는 회사는 망한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떠나는 이직자들을 붙잡고 인터뷰해서 정확한 이직 원인을 찾아 앞으로의 회사 운영에 참고한다. 대학 1학년생들이 경영학원론의 인적자원관리...

2022-07-25 05:00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생 현장 나가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8일 첫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14일 2차 회의에서는 '서민 금융', 20일 회의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논의했다. 또 일부 부처 장관들은 "현장에서 뛰라"는 대통령...

2022-07-21 17:10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

2022-07-20 15:48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 이른다. 매년 1%는 7500여명, 5년간 3만7500명이 감축된다. 모든 중앙부처에...

2022-07-12 18:36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새로 꾸려진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2022-07-05 16:09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선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분위기를 띄웠다.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 10대 그룹은 윤 정부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 계획은 38만...

2022-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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