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회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중책을 맡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4시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다.
황 권한대행은 당초 탄핵심판 직후 첫 번째 일정으로 NSC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열리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 사드...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을 운영해 선거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도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감찰단도 합동 운영한다. 행자부는 선거 사무 외에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이에 따라 지난번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 황 대행의 첫 업무 처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지시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또 지금과 같이 경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외교와 국방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이번 대선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한은 3월20일까지다. 이런 일정에 맞춰 각당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이후 혹시 불거질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 참석에 이어 3시에는 1급 이상 확대 간부회의를 연다.
기재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상황을 점검하며 탄핵이후 안보와 경제, 사회 부문별 대응계획과 5월로 예정될 조기대선에 대비한 국정운영계획을 논의한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정 안전에 만정르 기해달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북한의 도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즉각 물러나면서 정부가 앞으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팀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국무회의 참석에 이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 참석에 이어...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전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시30분께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황 권한대행의 행보와 국정운영 능력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대답은 중간이 없다” 며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한다, 안 하다’ 중 답변을 해야 했는데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작은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보름 만에 연 첫 국무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월 초 금융위는 ‘주가조작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이재용...
현재 국민의당에선 안철수ㆍ천정배 전 대표가 대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여기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외부인사 영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총리는 앞서 국민의당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사실상 제안한 바 있다.
김 단장은 "경선 방식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5시에는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조 강화와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한ㆍ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22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열고 27일에는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한다. 두 행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것들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 4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고, 교육은 자유학기제 정도가 성과를 냈다. 금융은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이에 맞서 여권은 이른바 ‘박근혜표 개혁법안’을 들고 정면 대응에 나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박 대표는 “손학규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두분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들도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 전 총장 측은 박 대표와의 회동 자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설 명절까지 캠프 전열을 가다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100일도 안 될 레이스에 중도하차는 없다”며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한국 경제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