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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액수에 따라 세 사람의...
    2019-08-25 14:29
  •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기소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기소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에 대해서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씨는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2019-07-29 09:23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임직원과 브로커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의 당시 대표 조모 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엠에 대해서는 1심과...
    2019-07-10 13:13
  •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총파업은 우리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또 “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부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참으로...
    2019-06-25 05:00
  • 윤석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 출신…檢 수장될 시 향후 행보는?
    윤석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 출신…檢 수장될 시 향후 행보는?
    이 같은 반응은 앞서 윤석열 후보자가 평검사 시절 참여정부 측근 인사인 안희정 전(前) 충청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한 데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정당 가리지 않고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부 분위기는 윤석열 지검장의 후보자 지명을 반기는 상황인 것으로...
    2019-06-18 09:29
  •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잡았다....
    2019-06-17 12:08
  •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2019-06-17 11:40
  • [정상조의 생각] 코드인사·블랙리스트의 함정
    [정상조의 생각] 코드인사·블랙리스트의 함정
    이 자리에서 이문열 씨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화계의 기울어진 헤게모니를 바로잡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겠지만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야당이 세워야 할 정책 대안의 방향을 보여준 좋은 지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10년간 강화된 진보적 정책들에 대한 반동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2019-06-11 05:00
  •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반복 됐지만 진실은 드러났다”면서 "이번 수사로 반헌법적 행위 근절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기 정보국의 위법한 정보활동’ 사건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2019-06-03 14:45
  •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2019-05-24 10:23
  •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2019-05-16 11:03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상진아재' 구속…"범행 위험성 크다"
    윤석열 협박 유튜버 '상진아재' 구속…"범행 위험성 크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협박 방송을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김...
    2019-05-11 13:52
  • 박근혜 형집행정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박근혜 형집행정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진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그동안 의무기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2019-04-22 10:23
  •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형집행 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형집행 정지'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돼 상고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면서 "인권을 최고 가치로...
    2019-04-17 14:41
  • [임원 연봉] 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해 총 보수 78억 원…구속기간 급여 반납
    [임원 연봉] 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해 총 보수 78억 원…구속기간 급여 반납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10월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연봉을 자진 반납하면서 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롯데지주는 이와 관련 “급여는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과 근속연수·직책유무·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상여는 지주사 출범과 체제 안정화, 책임경영 등을...
    2019-04-01 19:33
  •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전 수석은 과거 정권의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청장, 감사원장까지...
    2019-03-25 10:29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다는 국내외 비난을 받았었다. 중국은 이용자의 방문 사이트를 모두 파악해 서부 내륙과 동부 지역 등 지역별로 맞춤형 사이트 차단을 하는 사이버 만리장성(Great Firewall)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보안접속...
    2019-03-14 05:00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과 관련된 소송 정보를 빼돌려 청와대에 넘긴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범행이 구체화되고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한적으로...
    2019-03-05 15:59
  •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을 구속기소한 후에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후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도맡았다. 인력도 자연스레 특수부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2019-02-19 14:41
  •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2019-02-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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