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정무특보단에는 새누리당 김재원·주호영·윤상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새누리당 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국무총리인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함께 이끌었다. 주 의원은 이 원내대표와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야당과 협상에 나서 현안을 처리해...
당정청은 25일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 모두 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체제를 만들고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당정청 간 정책 혼선을 벗어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구조 개혁,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세월호...
박근혜 정부의 공(功)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선 출범 후부터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인식해 추진한 공직 부문 개혁은 출범 1여년 만에 맞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공무원연금개혁 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일자리 부문에선, 지난해...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오는 25일 예정된 당정청협의회와 관련,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조율·협조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잘 챙겨서 사회적 합의와 성과를 창출하는 개혁의 모범사례로 삼아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기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계획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나머지 거점들도 차질없이 구축해야겠다”며 문화 콘텐츠...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핵심 과제들도 그의 손을 직간접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되는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큰 관심거리다. 지난해 세금이 목표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 목표도 작년보다 15조6000억원 더 늘어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지명받은 이후 24일만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을 단행, 설 연휴 이전에 이른바 ‘제2기 박근혜 정부’로 면모를 일신하고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 6시20분 취임식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을 단행, 설 연휴 이전에 이른바 '제2기 박근혜 정부'로 면모를 일신하고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이 당정청 정책 협의체 활성화를 강조하자 김 대표는"지난해 10월 내가 요구해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한 이후 고위당정청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회의의 활성화도 요구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앞으로 야당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달라"며 "야당과 대화할...
한편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야당과 협조를 이끌어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금융개혁 등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북한의 핵문제 등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한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그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하지만 지난달 나성린 의원을 시작으로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여당 지도부가 작심한 듯이 연이어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자 경제부처 안팎에선 진의파악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주장한 법안의 국회 통과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위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당...
또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이라며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장래를 생각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제개편, 개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의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사태를 거친 증세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추경호 국조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 3년차를 맞아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ㆍ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무원연금 등 각종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범박이라는 평가를 넘어 친박으로서 색깔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정부에 반대 의견도 개진했다. 그가 최 부총리와 각을 세운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가 발표한 소위 ‘장그래법’이라 불린 노동개혁 정책이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여기에 지난해 몰아친 명퇴 칼바람에 386 베이비부머까지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공무원 가족들은 연금 개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일회성이 아니라 회복하기 만만치 않은 구조적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창 기세가 올라야 할 집권 3년차 정부의 무력화는 국민의 불행이다. 골든타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