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정부내 정책조율ㆍ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ㆍ외교ㆍ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현 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정책 조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처럼 신설되는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에 더해 안건 관련 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 안건 관련 수석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진다.

협의회의 기능은 △국정아젠다ㆍ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ㆍ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ㆍ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현 수석은 아울러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ㆍ외교안보ㆍ경제ㆍ미래전략ㆍ교육문화ㆍ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ㆍ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열리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회의체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을 대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당ㆍ정ㆍ청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소통·협조체계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 3년차를 맞아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ㆍ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