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야 정치권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개혁추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그런데 야당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시한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에서 불만이 클 것 같다. 또 공적 연금들의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개혁안을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표현했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를 몇 개월이나 했는데 야당에서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현안도 다룬다. 연말정산 보완책의 일환으로 기재부로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소득세법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강 의원은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논리를 무기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소신과...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시 대북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해 “경제와 외교 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번...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언급,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올해만 해도 (개혁이)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시한 내에 이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국민 부담은 더...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7명의 특보단, 이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 신 미래전략수석 등 신임 참모진에게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보단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시한이 임박한 국정 현안들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여론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명한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같은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경제 원로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기업 때리기를 그만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박근혜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의 발목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특보단을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많은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개혁과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특보들은 한 분씩 모두 돌아가며 자신이 속한 분야의 입장과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하자는...
박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당장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사혁신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도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 정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대타협기구에서 밝힌 연금개혁 구상에 대해 정부안이...
김 대표는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고,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를 힘있게 추진해 결실을 보는 일"이라며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기초안을 공식화해주시길 바라고, 새정치연합 역시 약속한 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해 약속한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이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자 영수회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북문제 등에...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주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내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의제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안,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과 차기 권력 간의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및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 등도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이견만 확인하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이번...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이뤄진 중동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전날 오후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13일 또는 17일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연
합측에서 13일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4개 구조개혁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선 “혁신과 구조개혁 과정은 3.1운동 당시 그랬던 것처럼 국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수반돼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30년 후 후손들이 경제대국, 통일한국 국민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