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의 첫 시험대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고, 올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합리화, 국가보조금 개혁 등의 작업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은 지난 2013년 11월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 주도...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상반기 핵심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김 의원은 가장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탁 배경에 대해 “고용ㆍ노동ㆍ여성ㆍ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민행복추진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을 맡아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복지 분야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적임자”라고...
박근혜 정부 상반기 핵심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김 의원은 가장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수석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고용 노동 여성 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또 국민행복추진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아 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다른 과제들보다 훨씬 어렵다.
한 언론이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노동개혁’(18.7%), ‘일자리 창출’(16.5%), ‘경제 민주화’(12.1%)를 꼽았다.
성과에 떠밀려선 안 되지만 노동개혁은 특성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성공 할...
이날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가운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제를 떠맡은 이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공적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임금 격차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건 입법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사항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정치권과 노사 등 관계자가 모여 대타협기구를 통해 조율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요청한 노동개혁 과제 달성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마무리 지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회동한 가운데 “지난번에 공무원연금도 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 사실상 폐기되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점도 다다랐다는 얘기다.
원 의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 것 아닌가”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 국회법 재의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당청관계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무원 양보로 이뤄질 수 있었듯 노동개혁도 노동계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 목소리 듣고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서 요구한 국제금융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길 결정한 것과 관련 “한치 앞을...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교육 개혁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실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상외교,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좀비기업들이 유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 우리 경제의 혈류가 뚫릴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 4대 개혁 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체질이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다음으로 할 게 공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다. 우리 22명의 민간위원과 12명의 의원이 6개월간 작업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고 연구기관도 만들어 주고,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다 규제개혁 대상으로...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이 벌어지던 지난달 28일 밤 이병기 비서실장이 새누리당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지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의지에...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도 쏟아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