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함께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심사 기일 연장안 제안에 대해 “연장 운운은 적절치 않다. 추호의 양보없이 법정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청와대측에서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청와대에서...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먼저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후불적 보수 성격이...
정부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이 두 연금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적연금 강화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유는 ‘박근혜 표’ 치적을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픈 절절한 바람 때문일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 정부의 대표과제가 창조경제인지, 경제민주화인지, 아니면 문화융성인지, 공무원연금 개혁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중 어떤 것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기만 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내년 국회와...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에 현수막 걸기, 공동수업 전개 등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20일부터 정시 출퇴근, 행정 잡무 거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한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세월호 참사 부실 감사 △밀어붙이기식의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비롯된 ‘사이버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의 김재경ㆍ박민식ㆍ이정현ㆍ이한성ㆍ김진태ㆍ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김동철ㆍ민병두ㆍ유성엽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공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범국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요구를 위해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김영란법’을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다.
14. 김무성 대표께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5. 문희상 대표께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여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만났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상식적이고 원론적 차원에서의 합의만 있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뒤 곧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개혁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미 20여년...
맞게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야당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부탁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합심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당부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날 당론발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김무성 대표도 노조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언제든 대화문을 열고 현명한 해결책 찾자.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책임 가지고 연금개혁 추진하며 공무원 합당 보상책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개혁 대상인 공무원을 상대로 희생과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앞으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당론 발의 여부를 묻겠다”면서 “가능하면 당론으로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공무원 출신 의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