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잃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청와대는 21일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및 제명 조치 등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함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 비주류의 박 대통령 출당 또는 당원권 정지 논의를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당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연설 어느 한 곳에도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꼼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을 조장하고도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접견실을 찾아 여야 대표 등과 환담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첫 만남이었지만 회동은 웃음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10시 58분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접견실로 입장했다.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유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차피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 합의 필요하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든 국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청문회를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 기관과 달리 국민 입장에서...
개정안’ 거부에 원 구성 진통 예상
16년 만의 여소야대죠. 오늘(30일) 20대 국회가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 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반 총장이 대선후보로 부상한 데 민의가 담겨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엔 “허허” 웃을 뿐 답을 하진 않았다.
안 대표는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데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선 치열하게 주장하면서도 국회 개원 일정엔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우리는 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줘서 감사하다고 박수를 쳤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거부권행사가 나라에는 안 좋은 것이지만, 속으로는 우리한테는...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국회가 숙고를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이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법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상시 청문회를 열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권력분립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5월13일 청와대 회동 후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들고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다.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G7회의...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에는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헌법 53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왜 목숨을 거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여권의 분란을 조기에...
국회법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련된 일은 국회에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이) 가능한 한 거부권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상시청문회법)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 바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청와대는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처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안 등 반대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거부권 행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다만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