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7일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명을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하 명단.
△증인(총 30인)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박관천 경정 인터뷰 중 '가족이 걱정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그 분이 왜 그랬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저일 거다. 저도 무서웠다"면서 "박 대통령과 갈라선 이후 내게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라고도 했고, 이상한 협박 전화도 받았다. 그 당시 제가 박근혜 후보를 떠난 200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한 형사1부는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권력 1위는 최순실, 2위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알 것 같다.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대통령의 자기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에 청와대 비서진, 정부 각료들이 허수아비가 됐다. 또 국정감사 기간 미르·K스포츠재단...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조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도 박관천 전 경정이 정보를 밖으로 가져와 언론과 다른 경찰에 유출한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800억 원대 기금을 유용했느냐에 따라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독일에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따라 탈세와 외국환거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앞서 최후 진술에서 "김기춘 실장의 지시였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박관천 경정이...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문건에는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금품수수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린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린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린 청와대 내부 문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었다. 관련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관련업계와 정치권, 더민주 등에 따르면...
그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린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그는 사건 후 부인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서 해물요리전문점 ‘별주부’를...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 경정의 중형은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에 대해 골드바 5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고 당시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유출된 문건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49)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씨에게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일부를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박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 간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50)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한 경위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건을 취득하고 이를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한 경위 측 변호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방 복사기 옆에 있는 박스를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