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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에 따르면 멤버 전원은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일방적인 활동 강행 등을 주장하며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2023-07-05 09:43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담합 범행은 반복되는데 법인은 벌금 2억 원까지, 개인은 징역 최대 3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외국과 비교해 법정형이 낮다”며 “검찰은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요청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8 16:1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달리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형량이 더 낮다"며 "영아살해죄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이 신설(1953년)된 당시의 입법 취지를 현재 사회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2023-06-27 16:35
  •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가마솥 정신은 바른길을 간다는 의미의 ‘정도(正道)’를 보편적인 ‘바를 정(正)’ 대신 ‘솥 정(鼎)’을 사용하며 동아쏘시오그룹이 사회책임경영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의미한다.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GAMASOT)’은 정도경영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26 11:30
  • 국순당, 강릉 ‘경포해변’서 반려해변 정화활동 펼쳐
    국순당, 강릉 ‘경포해변’서 반려해변 정화활동 펼쳐
    국순당은 23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해변 정화활동과 바른 음주 캠페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식백세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해변 정화활동에는 국순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1일 개장을 앞둔 경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해변 정화활동과 수거한 해양쓰레기 종류와 수량 조사를 수행했다. 수거된...
    2023-06-25 10:54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2023-06-24 08:00
  •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이 총장은 작년 9월 제45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줄곧 “우리에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그래서 국민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검찰 구성원들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중이 반영된 방송 개편 및 콘텐츠 개발로 해석된다. 재미난 이벤트도 준비해 색다르다는 평가다....
    2023-06-22 16:07
  • [부고] 조규정 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 부친상
    ▲조양환씨 별세, 정은덕씨 남편상, 조규정(금호석유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조규상(풍진상사 이사)·조혜인씨 부친상, 김은영씨 시부상, 정상태(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 장인상 = 20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지하2층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 02-3410-6917
    2023-06-20 15:57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문재인케어·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인기영합정책으로 시장구조 왜곡 ‘공짜점심’은 없다는 진리 깨닫길 “자비로운 정부보다 차라리 독한(나쁜) 시장이 낫다.” 극적인 효과를 겨냥한 과장이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2023-06-20 05:00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윤 사장은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 보수당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이다.
    2023-06-19 16:26
  •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윤석대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윤석대 전 대통령실 행정관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이다. 취임식은 19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다. 윤 신임 사장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했다.
    2023-06-17 15:18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네이버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 씨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액주주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약 6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2023-06-16 13:43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이날 법정에는 한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변호사와 윤 대통령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이원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본안 소송인 면직 취소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2023-06-12 17:4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간 공정위와 검찰은 실무협의회에 소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수사 정보가 부족한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리니언시 접수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혼란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고 정보를...
    2023-06-12 06:00
  • 풀무원식품, 16년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풀무원식품, 16년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풀무원식품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경영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인증에서는 △경영진의 CCM에 대한 열정과 관심 △디지털기반 고객경험(CX)관리 △VOC(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 분석 및 활용 등 소비자를 위해 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2023-06-11 11:00
  •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위해 촌철살인의 비판을 가합니다. 자유주의 교육철학의 권위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좌표를 찍어드립니다. 국제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두루 꿰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날카로운...
    2023-06-05 14:27
  • 옴니스토리ㆍ이스트엔드ㆍ파워데스크 등…5월 4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옴니스토리ㆍ이스트엔드ㆍ파워데스크 등…5월 4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파워데스크 노코드 업무자동화 솔루션 ‘아웃코드’의 운영사 파워테스크가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바른동행 3기에 선정돼 프리시리즈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다. 파워테스크는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을 코드 없이 자동으로 연결하고 처리하는 노코드 서비스 ‘아웃코드’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자동화...
    2023-06-03 06:00
  • “취미·외국어 즐겨요”…강서구, 평생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취미·외국어 즐겨요”…강서구, 평생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건강휘트니스, SNPE바른자세척추운동 등 건강부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실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교육 수강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중식조리기능사, 프랑스자수, 창작민화, 생활서예 심화반 등 4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모집 인원도 확대했다. 강좌는 다음 달 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에서 주 1회씩 총 12회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6-01 15:44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2023-05-30 13:13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2023-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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