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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이다. 이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육아·아동·청년배당 등 형태로 연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각각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 원을...

2017-02-13 10:26
유승민 “재벌개혁·북한 비핵화 협상 나설 것”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10일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하고,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의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전략을 확실히 했다. 유 의원은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고...

2017-02-10 16:35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지만 재벌개혁에서는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들고 나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2017-02-10 10:36
[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타파 대선 주자 공약은?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재벌 해체, 법인세 인상, 토지보유세 신설, 노동권 강화 등을 통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수당’ 정책을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로 확대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수저’쯤으로 분류되는...

2017-02-09 11:01
[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없는 세상’ 외치는 그들의 숟가락 색깔은?

그러나 6.25 때 찌그러진 냄비 하나 없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가족의 경제적 삶이 무너졌다. 수완이 없던 아버지는 양말 장사를 하면서도 빚을 쌓아갔고, 어머니가 시장 좌판에서 구호물자 옷가지를 팔거나 연탄배달을 하는 등의 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그는 추억한다. “어릴 때는 항상 배가 고팠다”던 그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성당에서 나눠주는 강냉이가루...

2017-02-09 11:00
[대선주자 공약분석①] “청년 표심 잡아라”…복지 대신 줄잇는 ‘일자리’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 개 만들겠다고도 단언했다. 또 바른정당의 두 보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성장 기조를 적용, ‘청년 창업 지원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남경필 경남지사는 ‘지역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2017-02-08 11:01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산자위원을 대상으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건의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2017-02-07 12:00
중기중앙회, 최수규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임 최수규 상근부회장은 30여년 간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신산업 창출의 주역으로 매출과 고용을 늘려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에 적임자라 판단해 임명했다”고...

2017-02-06 12:00
‘서울대’ 나와야 용꿈? ... 대선주자 절반 이상 ‘서울대’ 출신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대표, 강상구 교육연수원 부원장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와 함께 원외에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그리고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뛰고 있다. 국내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 졸업장은 ‘엘리트 인증서’와 같지만, 국가...

2017-02-03 14:10
설 연휴 정치권에 쏟아진 민심 … “탄핵 서둘러 마무리하고 경제 살려라”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가장 큰 문제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강남도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이 의원은 “로데오거리나 가로수길 같은 곳도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불만과 대통령 탄핵정국이 연결돼서 여권이 고전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두고는 “왜 저러고 있느냐, 어떤...

2017-01-31 11:00
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그는 또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특히 “전안법이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이는 대한민국...

2017-01-30 13:52
유승민 “대선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반기문 합류하면 치열하게 경선”

또 반 전 총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선거캠프 합류를 요청한 것을 놓고 “(오 전 시장이) 비록 추대 형식으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됐지만 선출직 최고위원과 같은 자리”라면서 “그런 분이 입당도 하지 않은 반 전 총장 캠프로 가서 선거 지원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2017-01-25 16:57
남경필, 대선출마 공식 선언…“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 전시전작권 환수 등에 기반을 둔 ‘한국형 자주국방’과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와 관련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01-25 11:20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중기 중심 산업구조로 ‘통큰 전환’ 필요”

이날 ‘바른 시장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정경유착을 끊고 대기업에 배분된 한정된 금융자원을 국내 신성장 동력이 될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7대 아젠다를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할 것과 범국가 차원의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 박 회장은...

2017-01-24 15:51
바른정당 창당대회… “보수정치의 새 역사 시작”

그는 “당이 나아갈 길은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동력을 살리면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책임 있는 보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는 작지만 강한 조직이자 소수정예”라면서 “새로운 보수정당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위기에 빠진...

2017-01-24 15:38
대선의 계절, 주자들 잇달아 ‘맞춤형’ 저서 출간

먼저 이 시장은 지난 13일 출간한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정치·경제·복지·평화 혁명 등 4부로 나눠 대한민국 ‘혁명안’을 제시했다. 불공정 재벌체제 해체, 대기업 법인세 인상, 기본소득 정책 전면 시행, 복무기간 10개월의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그간 내놓은 공약들을 총망라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11월 ‘안희정과 함께, 혁명’을 냈다. 자전적 성격의 저서로...

2017-01-18 10:27
바른정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지긋지긋한 패권주의 청산”

남 지사는 “우리가 뭉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 중심에 바른정당이 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정치·경제·안보’를 바꾸자는 비전도 설명했다. 이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창당대회는 대선후보 경선 대회장을 방불케 했다. 한편 서울시당위원장으로는 이혜훈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당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전국 10개 시·도당...

2017-01-12 14:10
[빨라지는 대선시계] 지지율 30% 주자 없어…“1등 빼고 뭉쳐” 빅텐트론 동상이몽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정책 지향점이 다른 부분도 연대론을 어렵게 한다. 양당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중도 개혁적 성향으로 법인세 인하, 재벌 개혁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안보정책에서 정통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양당 모두...

2017-01-12 11:05
문재인, 재벌기업 정조준… 힘 빠진 與는 넋 놓고 구경만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벌 지배구조 개혁 방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해 강력한 규제를...

2017-01-11 10:42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선물세트 수입산 점령…김영란법 때문"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협의회에 참석해 "불황 국면에 처했고 종전 방식대로는 안되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큰 틀의 경제개혁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시장에 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김영란법을 뛰어넘어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7-0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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