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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2017-04-28 10:30
[공약 톺아보기] ③4차산업혁명… 안철수만 ‘정부 컨트롤타워’ 약속 없어

안 후보의 경우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은 한계에 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공약의 절반 이상은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민간 지원, 육성이 차지한다. 문 후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역할을 축소했을 뿐, 결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가천대 진영아 창업지원단 부단장은 26일 “정부의 개입은 악이고 시장에 맡겨 놔야...

2017-04-26 10:26
건설업계, “남해 EEZ 바닷모래의 채취 조속 재개와 허가량 확대해야”

(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현희 의원), 지자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한다고...

2017-04-25 15:01
[오늘의 유세일정] 4차 TV토론회에 올인…일정 최소화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과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는?’이라는 주제를 두고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벌인다. 2부에서는 ‘정책·리더십 검증’을 두고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을 벌인다.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도 포함된다. 이번 토론회는 13일 SBS·한국기자협회, 19일 KBS,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에 이어...

2017-04-25 10:59
[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새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량생산체제가 허물어지고 개인이 훨씬 중요한...

2017-04-24 10:39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대선테마株 조정…文 ‘우성사료’·安 ‘써니전자’ 줄줄이 하락

신일광채그룹 컨소시엄과 리비아 미수라타 경제특구(MFZ)가 체결한 발주계약금액은 총 30억 달러(약 3조4221억 원) 규모다. 아모레퍼시픽(17.16%)과 아모레G(16.67%)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다은 대신증권...

2017-04-24 10:16
유승민, 첫 호남 유세… "지역주의 극복해 달라" 호소

유 후보는 바른정당의 유일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인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완산구로 이동, 풍남문광장과 남부시장에서 상인·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유 후보는 유 후보는 "그동안 국가가 복지나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못 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국가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2017-04-20 14:59
대선주자, 유세 둘째날에도 강행군… 제주ㆍ영남서 ‘초반 기세잡기’

안 후보는 오후 보수의 텃밭인 대구로 이동해 서문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안전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며 보수의 성지 민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틀째 ‘영남선거전’에 나서며 흩어진 보수표 결집에 주력한다. 전날 시장 4곳을 방문한 홍 후보는 이날도 울산 남창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2017-04-18 10:47
유승민 “중기청,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민주화’ 관련 재벌 개혁안도 내놨다. 유 후보는 “재벌이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열려야 할 시장이 다 닫힌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14 17:19
[대선TV토론]文 “박근혜‧이재용 사면, 생각 안해”…安 “재판 전 앞서가”

그리고 경제권력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건 잘못된 질문”이라면서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켜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다...

2017-04-13 16:51
'4·12 보궐선거' 하남시장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는 누구?

오수봉 당선인은 "하남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우선적으로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가용예산 편성의 중심을 교육·문화·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하남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디 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2017-04-13 08:05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노선이다. 캐치 프레이즈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용감한 개혁’이다.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인 유 후보의 경제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지만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기치로 ‘양극화ㆍ불평등ㆍ불공정’을 적폐로 지목하며 ‘좌클릭’ 경제정책을...

2017-04-12 14:20
[대선공약 점검] ⑦가계부채, 시한폭탄 잡는다지만 ‘경기위축’ 어쩌나

대선주자 중 유일한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는 후보 지명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평소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또 같은 당 대선경선...

2017-04-04 10:55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임대소득 생활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법인세는 무작정 인상이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에 중점을 두되 새로 신설되는 항목까지 관리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도...

2017-04-03 11:04
‘5자 가상대결’문재인 43.0% > 안철수 22.7% > 홍준표 10.2%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4위로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7.5%의 지지율로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4.8%로 6위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로 공동 7위로 마감했다. 이번 조사는 MBN·매일경제 의뢰로 3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50명을...

2017-04-03 10:53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및 사면·복권 금지 등과 함께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을 수 있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이인제 의원도 재벌횡포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

2017-03-30 10:46
문재인 35.2% 선두 유지…안철수 17.4% 2위 ‘탈환’

민주당 이재명 시장은 9.5%로 두 자릿수 지지율 행진을 마감했다. 보수진영에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가 7.7%로 지난주 보다 1.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보수주자 가운데 선두를 지켰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5.3%로 조사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3.4%로 지난주에...

2017-03-30 10:43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 캠프의 좌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그리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의원, 김성식 전 정책위의장, 박원암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이 경제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정책통인 이혜훈 의원, 진수희 전...

2017-03-29 14:19
[대선공약 점검] ③4차산업혁명, ‘대비 필요성’엔 한목소리, 정책은 ‘깜깜이’

AI와 빅데이터, 로봇 등 정보기술(IT)을 기존 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산업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은 교육·복지·일자리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만큼 대권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할 변화의 파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2017-03-29 10:38
[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안 지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연간 노동 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한국인에게 재충천, 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학습, 여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쉼표 있는 시대로 가자”고 제안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국민휴식제’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오랜 시간 강단에 섰던 정 이사장은 대학 교수들이 6년...

2017-03-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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