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시장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 반박했으며 발제에 나선 황인학 한국기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소득주도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임금과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인 변수가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결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다음 달...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산업에 짐이 되는 부담을 정부가 강요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인력시장도 가보라”며 “적자로 법인세를 못내는 기업들 기록을 국세청이 갖고 있으니, 그 중 10년 이상된 기업을 찾아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상한을 정함으로써 얻을 이익과 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폐해를 잘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함께 일한 이력이 있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선 ‘보유세 인상 불가론’을 펴는 등 소신 있는 관료라고 평하며 긍정적인...
이어 “불공정행위 근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법률 시장의 뒷받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률 시장이 열려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를 대변해줄 수 있는...
반면 채권시장에 우호적 재료도 많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적자국채 발행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공표해온 만큼 시장에 부담을 줄 수준이 아니다. 밤사이 미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기재부가 1조4500억원 규모로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결과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동향도 곁눈질 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면서도, 조세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수단이고,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부자증세도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세금을 세입자에 전가하여 집세가 오를 것이라는...
그는 “투자, 기술의 매칭은 매칭할 수 있는 구조 조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며 “규제가 풀리고 경제주체들 간 서로 협력과 경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큰 틀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기술 있는 사람은 자본을 만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전부 미국, 유럽...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상과열을 보이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근시안적인 ‘우물안 개구리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수정 및 폐기되었던 정책들이 부활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서민증세인데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공약을 베꼈다는 주장도 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 공공 선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부분 등은 동의할 수 없고, 혁신 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전ㆍ석탄 발전설비 계획'의 81GW(기가와트)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 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전체 시장 파이만 커질 수 있다면 ISS,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유수 의결권 자문사들의 시장 참여도 적극 환영한다는 것. 대신 의결권 자문 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박리다매(薄利多賣)’ 경쟁 대신 양질의 경쟁 구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들 역시 유료 콘텐츠 사용과 관련해 바른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다.
최근 KCGS를 둘러싼...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께 바른정당의 개혁보수 (정신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경제는 노 전 대통령이 말해온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것을 보수 측에서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이에 권 여사는 ‘꼭...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정의와 경제발전으로 정체성 측면에서 낡은 보수와 개혁보수의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지지율 제고가 급선무”라면서 “새 젊은 지도부가 꾸려졌으니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 지지율이 오르면 바른정당 밖에 있는 지방 의원과...
앞서 김 부총리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나 고용 시장 상황은 안 좋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추경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요건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경...
주로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 도시계획, 건설 및 기술정책, 지역 SOC 문제 등 국토교통분야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직무 수행에 있어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등 국토교통분야의 당면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요구를 고수했다.
정책 검증에 치중하겠다던 정의당은 타 야당들과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위키트리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우리 목표는 고품질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욕타임즈의 유료 구독자 수가 1년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양질의 뉴스는 돈을 지불하고 볼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며 “위키트리뷴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시장의 신호가 이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에 집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발표한 ‘신...
노피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대선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단일화가 합의되면 저는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남 후보 측은 단일화 제안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꼽았다. 국민의당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