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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갑질 근절, 혁신성장 등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제정...

2018-04-25 13:55
작년 對日 무역적자 283억 달러…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38% 달해

강화 및 수입국 다각화로 대일 부품소재 수입 의존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4위 규모의 무역대국이자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해 일본 완제품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꾸준한 수출군 육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18-04-19 14:16
여야, 한목소리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책임자 처벌 촉구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금융의 기본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며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은 우리 금융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고 대한민국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증권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2018-04-09 14:23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금호타이어 42.80% ↑...경영 정상화 기대감

43%), 일진다이아(-16.02%), 평화산업(-15.32%), 지엠비코리아(-15.07%) 등이 지난주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던 써니전자(-16.90%)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기점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 외에 경인전자(-17.18%), 필룩스(-14.43%), 잇츠한불(-13.25%), 수출포장(-12.65%) 등이 큰 낙폭을 보였다.

2018-04-09 10:36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한국당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토지 가격의 거품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자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당 지도부도 대통령 개헌안 지지와 함께 야당의 반대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2018-04-05 11:06
고용절벽의 통곡, 정치권은 들리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야당이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며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에 추경을 들고 나온 것은 (너무 이르다)”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2018-04-04 10:09
‘금리인하 해봐야…’ 기업 설비투자 효과는 찔끔

한편 한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다섯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4년 이후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포인트에서...

2018-03-29 15:11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국회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회문제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이 의원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운동’과 관련한 현안을 들어봤다. 아울러,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전략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 등에 대해 얘기했다. 피해자들, 큰 용기로 커밍아웃...

2018-03-23 10:36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재계도 전체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 가치가 훼손하는 것이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중 경제조항과 관련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종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만 먼저...

2018-03-22 10:28
[김남현의 왈가왈부] 이주열의 금리인하와 성장률, 가계부채..feat 부동산

가계부채 급증이 한은 언급대로 저금리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단행한 LTV·DTI 완화 등 주택 및 가계배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더라도 한은 역시 책임이 크다. 금리인하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했고,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2018-03-20 14:59
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발의되면 처리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2018-03-19 10:50
[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④ 한미 금리역전 자본유출보단 변동성확대 우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년중 3~4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움직임, 재정부양의 경제적 효과, 보호무역 정책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외환시장의 가격변수 및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18-03-16 17:36
[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① 재임중 완화적 정책운용+주요국 통화스왑 자부

연임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는 “한은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점,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2018-03-16 16:18
[청년일자리대책] 재탕 수두룩, 주요 정책도 3년짜리 단기 대책…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특히 정부 스스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은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구조적 대응이라고 해놓고 관련 대책은 단 한 페이지에 그쳤다. 그나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88만 원 세대’ 등의 저서를 통해 청년 일자리에 큰 관심을 가져온 우석훈 타이거픽처스 자문(경제학 박사)은 “이번 대책이 사회적 논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2018-03-16 11:09
중기중앙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영선 상근부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 판단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2018-03-04 09:28
이언주 기재위원 "가상화폐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 정부 대책은 무방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적 보완으로 선진화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법적...

2018-02-21 11:03
[국회기재위원 대상 한은총재 설문]② 여·야간 갈린 차기 총재 덕목과 추진과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다 달성하려면 실패한다. 경제성장과 고용은 한은 몫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정부 사람 이주열 = 지난해 하반기 국회 기재위에서 진행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6년 “나도 이 정부(박근혜정부) 사람”이라고 언급한 부문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 총재에 대한 평가도 여...

2018-02-18 16:55
[정책발언대] 정책신뢰성 저하, 국정운영방식 바꿔야

수출실적, 경제성장율 등 각종 거시지표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주체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큰 틀에서는 고착화된 저성장 국면 때문이고,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정부 정책 혼선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어 정책 효과는 없고, 불확실성만...

2018-02-14 10:55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역에 후보 내겠다”…취임 일성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소중하게 받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우리의 확고한 이념이다”라고 말해 ‘합리적 보수’ 노선을 분명히 밝혔다. 끝으로 유 대표는 “동지들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표인 제가 가장 먼저 죽음의 계곡에 들어갈...

2018-02-13 15:58
[BioS] [기고]동물실험 데이터 확보를 위한 5가지 열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30여년만에 국가경제의 미래 중추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외 빅파마 등 일류기업에 비하면 빈약한 형편이라 갈 길이 멀다. 다행히도 최근에 몇 개 국내기업이 잭팟을 터트렸고 뒤이어 발 빠른 기업들이 쫓아가고 있다. 이제 큰 시장이 열린 것이다. 매년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다카르 랠리'에...

2018-0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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