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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이찬오, 밀수는 중범죄" 영장 기각에 '유감'

이찬오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해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를 본인이 들여온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대마류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찬오가 대마초 농축 물질인 해시시를...

2017-12-18 15:01
'유명 요리사' 이찬오,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에 몰래 반입해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변검사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이 씨는 전날 긴급체포됐다.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은 있지만 밀수입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15 21:29
관세청, 국내 최대 담배 밀수 조직 적발…무려 158만갑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갑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거액을 챙긴 국내 최대 담배 밀수입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전년도 관세청에서 적발한 밀수입 담배의 60％에 달한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9)씨와 운반책, 판매책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017-12-02 21:20
식약처, 중국 등서 밀수입 생리대 전량 판매금지ㆍ회수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된 한국다이퍼의 무허가 생리대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

2017-09-26 17:02
관세청,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벌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의 밀수입을 막고 외국산 농수산물을 저가로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2017-09-11 09:50
부산지검, 125억 규모 면세품 밀수입 적발

부산지역 면세점 직원들이 125억 원 규모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품목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이 주를 이뤘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 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2017-07-05 16:59
관세청, 금괴 '1100억대 밀수 조직' 적발…신체 은밀한 부위 이용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수제작된 금괴 200ｇ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이 밀수한 금괴는 총 2348㎏에 달한다. 이는...

2017-05-23 17:00
관세청, 1100억 규모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 ‘사상 최대’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17-05-23 11:00
식약처, 중국산 원료 가짜 보톡스 국내 유통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부자재로 만든 가짜 보톡스 주사제가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조제품은 미간 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모방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3일(제조번호 089139), 2019년 7월 21일(091743)...

2017-05-04 15:50
관세청, 5월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이나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2017-04-24 13:25
관세청,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단속 5061억원 적발

이번에 관세청에 적발된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 원), 목재펠릿(449억 원), 폐유(121억 원), 폐기물(50억 원), 유해화학물질(7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2017-04-20 11:27
관세청, 설 명절 제수용품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집중단속 범죄유형으로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의 물품 속에 은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또한 검역 시 별도로 표시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부정하게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수입물품을 포대갈이ㆍ혼합...

2017-01-09 14:09
관세청, 금괴 밀수 '급증'…올해에만 300억 이상

이른바 '골드바'로 불리는 금괴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국제조직이 잇따라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극성을 부린 금 밀수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제 금시세가 크게 떨어진 2008년부터 3년간 주춤했다가 지난 2011년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세계금융위기 전인 2007년 적발된 금 밀수입 규모는 총 332억 원(10건)...

2016-12-29 10:03
관세청, 1400억원대 의료기기 부정 수입업체 적발

특별단속 결과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수입한 부정수입 행위,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밀수입 행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한 행위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연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품목 변경허가를...

2016-09-02 10:20
윤소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이상 부당이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 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12년까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2016-09-01 16:17
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물품 대거 적발…43명 고발

일례로 한 밀수입자는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전거 용품 및 일본산 물안경 등 169점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천11점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불법...

2016-08-31 09:08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29건 290억 원 상당 적발

또 중국에서 위조 에어필터(굴착기·불도저부품) 5500점(1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 3377개(80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또 취약시간대(00시...

2016-08-25 09:04
관세청, 64억 상당 담배 밀수 적발…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 급증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 5천 갑,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2016-08-09 11:03
해외 이삿짐에 필로폰 2만명분…검찰, 밀수책 2명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멕시코 갱단에게서 구입한 멕시코산 필로폰 668.6g(거래가 22억 원 상당)을 안마의자 속에 숨긴 뒤 해외 이삿짐으로 속여 우리나라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 씨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국내로 직접 필로폰 3kg을 들여오려다 수사기관 적발을 우려해 밀수 방법을 바꾸기로 한...

2016-07-13 17:40
국립종자원,외국산 밀수입종자 공익신고 당부

국립종자원이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28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종자원은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적발해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2016-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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