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개선됐나, 경제가 발전했나,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데 그 선택은 윤석열 후보를 사랑해서 숭배해서 우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재명보다 민주당 정권보다 더 일을 잘할 것 같아 뽑은 것”이라며 “그런데 내 삶을 망치고 권력과 예산을 국민의 의사에 반해 행사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중 하나이지만 사생활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도가 그것이다. ‘비종사 조합원’이란 특정 사업장 종사자가...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려주고 싶다”며 “조국 일가가 한 일에 대해서. 조국 일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주권을 대리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다 장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유세차에서 내려 이 후보 유세장으로 걸어들어왔다. 장 후보 측이 등장하자 현장에 배치된 이 후보 측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발언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전남대학교가...
조 후보는 “조응천을 찍어주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8년간 저의 노력과 땀, 발걸음까지 베낄 수는 없다”며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은 조응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황된 공약이 아닌 절실함을 담았다”며 “한 일도 많지만, 할 일도 많다. 앞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인 151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후보는 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며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윤석열 정부에게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과의 국가와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한미일 공조 복원...
외친 민주개혁진보연합 공동의장 조성우, 박석운 등 뿌리와 몸통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재명의 ‘한국의 아르헨티나행’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평소 ‘기본 시리즈’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그가 ‘아르헨티나’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기적 대청소에 비견된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의 하나”라면서도 “동시에 선거는 러시아를 물리치려는 목표로부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각도 대체로 대통령과 비슷하다. 지난달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 만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답했다.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경우 대선 기간 권력 공백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난달 20일에는 윤 대통령 주재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7월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 3년 연속 참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는 각각 처음 참석했다.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지난달 2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7월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 3년 연속 참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는 각각 처음 참석했다. 지난해 7월...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선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결기가 강물처럼 모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라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국민'만 보고, '2번'만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와 관련해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규탄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인공지능이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
정치인이 점점 연예인처럼 변해가고 있다. 정치인은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인가. 선거철에만 겸손해지는 정치인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비즈니스와 공공 정책을 연구한 저자는 인공지능이 여론을...
한 주주는 “죽어라 모은 돈 한꺼번에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주주는 “주총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면 포기한 주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제발 회사를 살려라” “대표가 회사를 살려야지 왜 주주들이 살려야 하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9시간 만에 개최됐지만…10분 만에 종료...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한 대전시교육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