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보다 반년 이상 일찍 투기 징후를 파악한 셈이다.
반년 전 투기 제보받고도 퇴직자라며 뭉갠 LH제보자는 LH 퇴직자 A 씨의 이름을 특정하며 그가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속노조 등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3월 12~27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약 32억6000만 원 어치·기준가 17만 원) 상당의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시흥 과림동 일대 땅 2만3000㎡를 매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58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땅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다.
이들이 찾은 지역농협은 농어민 조합원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설립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부산ㆍ대구ㆍ광주 곳곳서 '투기 의심'…정부는 "3기 신도시 먼저" 고수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 13명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선 7명만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조사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3명, 남양주 왕숙 2명,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1차 조사가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사한 겉핥기식...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직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만4319명을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부(등기부, 토지ㆍ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문서)와 부동산 거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이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과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가 10곳 이상 파악됐고, 공동 토지 보유자 4명이 모두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단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나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의 참여를 끌어낸 사례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충격이었다. 재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틀 안에서 주주들이 재벌 총수 중심의 후진적 경영 행태와 이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대상 부지 일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활빈단은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대표는 “수사팀장이 변 장관을 고발하면 장관은 1급 이상이라 이 사건 전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동의서 제출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일까지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참여연대ㆍ민변, 투기 공직자에 최대 무기징역 요구시민사회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환수...
시민사회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주의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LH 직원들이 연루된 땅 투기 관련 제보 2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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