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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2016-05-19 07:27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착수…피해자는 100억원대 소송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착수…피해자는 100억원대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2016-05-16 20:3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에 100억대 손배소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2016-05-16 14:54
  • 더민주, 새 원내대변인에 기동민ㆍ이재정 ‘초선 당선자’ 임명
    우 원내대표와 기 당선자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운동권 그룹에 속한다. 우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부의장 등을 맡았었고, 기 당선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 원내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2016-05-05 11:53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최초 제작 과정에 조사 중점…"영국 본사 수사 계획 미정"
    한편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영국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1998년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도 레킷벤키저가 한국 옥시에...
    2016-05-02 17:08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 옥시 영국 본사 임원들 검찰에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일 영국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1998년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도 레킷벤키저가 한국 옥시에 적용하지...
    2016-05-02 13:59
  • 시민단체 “실손보험 ‘뻥튀기 손해율’…공익감사 청구할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이같이 지적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수입을 제외하고...
    2016-04-25 15:40
  •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5번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출신 변호사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안과의사회 고문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변호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위원 등이 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2016-03-23 17:31
  • [4.13 총선]더민주 비례대표 박경미·김종인 1, 2번 배정
    이어 4번에 경제민주화 기치를 추진하기 위한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배치됐고 5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재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정치평론가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이 비례대표 8번으로 배치됐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제윤경 주빌리 은행 대표는 9번을...
    2016-03-23 16:09
  • [4.13총선][명단]더민주 비례후보, 1번 박경미 2번 김종인 등
    이재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6. 김현권 경북 의성군 한우 협회장(농어민 대표) 7.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8.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 9.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전 문재인 대표 공동선대위원장) 10. 김성수 당 대변인 11.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2. 이용득 전 최고위원(노동계 몫) 13. 정춘숙 전...
    2016-03-23 14:46
  • 민변 첫 여성 회장 당선…정연순 변호사
    민변 첫 여성 회장 당선…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민변은 14일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에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변호사는 선거권자 940명 중 655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00표(61.07%)를 얻어 이재화 변호사를 누르고 당선했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2004년 회장 경선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2016-03-15 07:35
  •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 통과에 따라 정권 비판자가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되거나 대규모 집회, 온라인상 정권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2016-03-04 08:03
  •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성명을 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2016-03-03 15:24
  • 민변, 출범 이래 최초로 회장 경선…정연순·이재화 변호사 출마
    민변, 출범 이래 최초로 회장 경선…정연순·이재화 변호사 출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 이래 최초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뽑는다. 민변은 12대 회장선거에 정연순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23기)와 이재화 변호사(53ㆍ28기)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은 2004년부터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인 한택근 회장(55)까지 모두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가 2명 이상 출마한 것은 창립 28년 만에...
    2016-02-16 07:58
  •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2016-02-11 17:11
  • 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법적 근거 밝혀라' 촉구
    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법적 근거 밝혀라'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 지를 알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알...
    2016-02-11 11:11
  •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前민변 사무차장 영입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前민변 사무차장 영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최근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를 통해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다”면서...
    2016-01-25 19:20
  •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것"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것"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그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 측에 맞섰던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최근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박주민 변호사의 입당 인사 전문이다. 20년 전 쯤으로...
    2016-01-25 17:59
  • [카드뉴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
    [카드뉴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
    [카드뉴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민주 입당…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 박주민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2년여간은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다.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2016-01-25 14:13
  • 민변, 한미FTA 불공정 부분 작성 경위 공개소송 승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1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한미 FTA 서문에 있는 문장 중...
    2016-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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