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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2021-05-18 06:00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2021-05-14 15:10
  •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구명 전화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20일경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장관에게...
    2021-05-14 09:23
  •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2021-05-10 17:13
  •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LH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6 16:05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2021-04-24 21:58
  •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2021-04-21 06:00
  •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김 의원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고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 멤버기도 한 친문 인사다. 백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대권가도를 지지하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비문 인사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한 김영배가...
    2021-04-15 17:27
  •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일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각 → 청와대 비서진 개편 → 새 총리 지명'으로 이어지는 순차 교체 방안을 고려했으나,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교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참모진 중 최재성 정무수석이 물러나고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021-04-15 15:25
  • 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일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각 → 청와대 비서진 개편 → 새 총리 지명'으로 이어지는 순차 교체 방안을 고려했으나,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원샷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그 자리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04-15 14:55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소환 통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소환 통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2021-04-14 16: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효관ㆍ김우남 즉시 감찰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효관ㆍ김우남 즉시 감찰하라"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2021-04-14 14:41
  • 문재인 대통령 "전효관 일감 몰아주기ㆍ김우남 폭언 즉시 감찰하라"
    문재인 대통령 "전효관 일감 몰아주기ㆍ김우남 폭언 즉시 감찰하라"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효관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51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2021-04-14 11:28
  •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2021-04-13 17:40
  •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2021-04-12 19: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2021-04-09 15:31
  •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김학의 사건 보고과정 관여 없었다"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김학의 사건 보고과정 관여 없었다"
    이 관계자는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보고 과정에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은 언급해오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서 이번에 입장을 밝힌다"며...
    2021-04-06 16:29
  •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03-21 20:10
  •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앞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021-03-17 16:08
  •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 파동 끝에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지 10여일 만이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가지로...
    2021-03-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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