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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23 10:58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삼성물산도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들였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압박이 높아지는 건설업계에서 든든한 외풍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장승화 현 포스코홀딩스·LG·현대자동차...
    2024-02-22 15:25
  •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충북에서는 김진모(청주 서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만 단수 추천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도 박정숙(여수갑) 전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장을 받았다. 호남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병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2024-02-16 11:14
  •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전날(18일)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2024-01-19 12:10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2024-01-18 14:4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4-01-18 10:35
  •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45)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58)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승주(54)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54) 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4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현준(56)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참여한다. 외부위원 6명 중 4명은 70년대 이후 출생자다. 평균나이 43세인 비대위원 구성에 이어...
    2024-01-11 13:29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출마를, 박성훈 전 해수부...
    2023-12-31 06:00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3-12-18 20:55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2023-12-03 13:43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2023-12-02 06:0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2023-12-01 10:3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2023-11-30 14:35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다”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23-11-30 11:0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낙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2023-11-29 16:38
  •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그는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에는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민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 감찰했어야 정확하게 이 사건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배경과 김 전 비서관의 배우자가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기...
    2023-10-23 11:05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2023-09-11 16:04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2023-07-26 15:31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경만선·김용연·이창섭·박상구·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 등 13명이 지원했다. 다만 일부 후보의 경우 음주운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내부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은 이해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23-07-25 15:59
  • 박광온, 정무특보에 ‘김영배’ 임명...“소통 능력 확장 의지 반영”
    박광온, 정무특보에 ‘김영배’ 임명...“소통 능력 확장 의지 반영”
    김 신임 정무특보는 부산 출신으로 지방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을 모두 경험한 초선 의원이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8년간 성북구 구청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최고위원을 거쳤으며, 현재는 초당적 정치개혁 국회의원 모임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3-05-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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