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와...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2월까지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121조3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전년대비 약 20조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현안 대부분이 민간 투자 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점부터 언급한 이 관계자는 "중앙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주장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미만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 투입은 다 민간 기업 투자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으로 47%인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장을...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특히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자사업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적극적인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사업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민자 시장에서는 ‘순수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사의 전략적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라고 한다.
☆ 속담 / 젊은이 망령은 홍두깨로 고치고 늙은이 망령은 곰국으로 고친다
노인들은 그저...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신규 착공 사업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비 34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올해 민간투자 사업(민자사업)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5조7000억 원 수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이 의장은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로, 현물이 국유철도라 국가 현물투자로 재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전날 당의 험지인 수원을 찾아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주변 부지를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 등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이 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x-TX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민자사업으로...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 동명기술공단)은 18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안산·의왕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 광역 철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신분당선)에서 의왕시 의왕역(1호선)을 거쳐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