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에서 수요예측 등을 담은 사업제안을 한 이후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완공 3개월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우이~신설 경전철의 사업자인 우이트랜스는 금융권 조달을 위해 서울시에 보증을 요구했다. 대주단이 개통 후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했던 13만 명에 못 미쳐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중단했기...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민자 사업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화 사업은 서인천에서 신월까지 11.6킬로미터(km) 구간에서 이뤄지며, 현재 8차로인 도로가 12차로(지하 6차로 지상 6차로)로 늘어나게 된다.
지하화 사업은 2020년 착공돼 최종 2025년에 개통될 전망이다. 공사 완료 시...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한 뒤 내년에 협상에 착수해 2025년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특히 경인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2019년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중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경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안성 구간(71km)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착수 후 민자로 전환, 2017년 착공하고 22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의...
신안산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지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서부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약 4km, 정거장 4개소가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례선과 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난곡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까지는 사업제안자가 정해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등 21개사)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이후 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이어 제3자 제안공고 이후 사전...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이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1조8000억원의 민자전환이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문화시설, 국방ㆍ군사시설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도 교도소,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이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 등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처는 또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VFM(민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대안별로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문화시설 BTL사업의 적격성 조사에서는 양 대안을 비교한 근거 자료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던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지난 2월 포스코건설 콘소시엄이 BTO(수익형민자사업)으로 제안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정확한 노선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야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제3자 제안공고, 2017년 실시계획 승인,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다시 설계된 계획이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자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 등을 거치면 빨라야 2021년경에야 운행이 시작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공사에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는 이른바 BTO...
이번 교육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들의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타당성·적격성 조사과정과 절차, 자금 재조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2011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된 울산의 주요 민자 환경시설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현장견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와 응용가능성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수도권 급행철도(GTX)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시행주체나 3개 노선 동시 또는 단계별 착공 여부 등을 정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용도지역제 대폭 손질 등 부동산 덩어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까다롭고, 하나의 땅을 많은 부처가 여러 용도로...
시는 이들 노선을 대상으로 민자적격성 검토를 실시한 뒤, 오는 2013년 민간사업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2014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대심도 도로건설이 결코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현재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기능...
이번 타당성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면 최적 노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협의해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접수된 민간제안서의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등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8일 교통정책실장 주재, 관련 지자체와의 국장급 간담회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 군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도입과 실시설계 등 준비 절차를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50% 범위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