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르게 추진된 A노선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2018년 말 착공한 데 이어 C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5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본격화로 토목 수주ㆍ착공이 늘어나는 점은 건설 및 시멘트 업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통 인프라 투자에 따른 개발사업 확대도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의 요소로...
국토부는 이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관련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기 개발을 가정한 예타 결과(시나리오2)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 명이 GTX-B 노선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서부선만 하더라도 현재 민자적격성 심사 중인데, 개통 전망 시점은 2028년이다.
한 대형건설사 토목본부 관계자는 “철도는 일단 사업이 시작되는 최소 5년은 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중앙도시위원회,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등까지 감안하면 7~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발표당시 국토부는...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광역급행철도)-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약 다섯 달 만에 민자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GTX-C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는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났다.
KDI는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50원...
우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조사 면제 관련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또 부산 승학터널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부산 승학터널은...
없던 적격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고 실시협약 체결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다. 또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도 시설자금 보증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보증료를 0.15%에서 0.1%로, 확약이 있는 재정지원보증은 0.2%에서 0.2%로 각각 내린다.
민자시설 사용료...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라며 △중소조선소·기자재 업체 7000억 원 금융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1조 원 신규자금 지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상~해운대 민자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대상 선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경전선, 동해선...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광주소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예타를 하기로 했다. 이 3개 사업은 모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KDI 적격성 조사를 지난해 말 최종 통과해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9월 착공, 2023년 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순 본부장은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건립되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글로벌...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위례신도시 주민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도시에 예정된 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노면전차) 등 3개 철도 사업 가운데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이에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정부가 민자사업에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의 경우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복지...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13년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16년 GS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공사비, 통행요금, 추가공사비 분담 방안 등에 대해 총 38회의 협상을 추진했다.
실무협상을 통해 사유지 통과 최소화를 위한 충렬대로 하부로의 노선변경과 미세먼지...
될 예정이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걱정 없이 손쉽게 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재정투자의 29.2%, 민자적격성 조사대상인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무려 89.4%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사업이 추진된 전국 고속도로 27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에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당초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검토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적격성은 충족하지만 재무성이 0.75~1.59%로 예측돼 적정 수준인 3.18%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통행료 인상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업 방식을...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구간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삼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할 계획이었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이유는 민자로 짓게 될 경우 통행료가 30~40%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이 날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되었고, 그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3년 이상 끌어온 사업으로 정부재정사업의 검토과정이 종료되고 민간제안에...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현행 민자투자법에 근거 규정도 없이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