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인 점은 새절역~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 구간을 연결하는 서부경전철이 민자 적격성에 통과됐어요. GTX-A 노선도 착공했고요. 2024년 개통 후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수요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ㆍ의결하고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구~부산과 서울~춘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론스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론스타와...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을 연결하는 발안~남양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올 하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개발 재료도 많다. 단지 인근에 서해선 복선전철인 화성 시청역 신설(2022년 예정)과 제2외곽고속도로 개통(2021년 예정)이 예정돼 있다. 신안산선 사업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친환경 관광·레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된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연내 적격성 조사 의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철 노선이다. 현재 종점인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할 때 가좌마을을 경유하면 더 돌아서 가게 된다. 하지만 가좌마을은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교통이 불편해 지하철 노선 경유가 반드시 필요한...
경전철 서부선은 지난달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도보 5분거리에 미성초·난곡중·신림고가 있고, 난우초·영남초·미성중·문성중·성보중·남서울중·독산고·성보고·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등도 가깝다. 금천구립독산도서관·호림박물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신림중앙시장이 도보권에 있고, 롯데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
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에 대해선 적격성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 원 이상의 민자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목표 25조 원을 조속히 달성한다.
기존에 발표한 19조2000억 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 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이며 “이미 발표한 10조 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 원 규모의 기존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프로젝트는 고속(화)도로 4조5000억 원, 하수처리장 2조3000억 원...
대해 적격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재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이 제안한 재추정 수요를 적용하게 되면 수익률이 1.35%에 불과해 재무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PIMAC은 GS건설의 제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약 5400억 원 상당의 건설 보조금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7년 8월 제안서를...
최근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에 들어가고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토지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수 있나.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거주 사유나 추가 취득...
서울 은평과 관악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부선이 완공되면 현재 시점인 새절역(지하철 6호선)부터 종점인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이동 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약 36분(1회 환승)에서 약 22분으로 14분 단축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계획보다 경제성ㆍ효과성이 높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키로 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림선 경전철과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민자 적격성 조사 중) 건설도 기대된다.
교육환경도 준수하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될 계획이며 단지 바로 앞에는 신상도초가 있다. 장승중, 국사봉중, 성남고, 숭의여고, 영등포고, 중앙대, 숭실대 등도 가깝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15일 해당 1순위, 16일 기타 1순위...
여기에는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 원,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 원, 민간투자법 개정 후 즉시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 원, 2분기 민자적격성 조사 면제), 항만법에 따른 신항 인프라·항만재개발(9000억 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발굴(6000억 원 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이 원활히...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더불어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기금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민자투자 활성화 차원에선 적격성조사 등을 통과한 38개 사업(15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중 15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집행규모를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확대하고,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5조 원)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통과에 이어,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민자사업 시행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 상습 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컨퍼런스의 주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민간 간 역할 분담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적격성조사 발전 방안 △민자사업 구조와 참여자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송도 컨벤시아와 인천대교 민자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운영경험을...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검토한 결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KDI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KDI가 적격 판단을 내리면 사업 심의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통상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린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동부간선도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노선을 연장하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반영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타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 B노선은 민자 적격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수두룩하다.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GTX-A 노선이 예타 통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