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실시협약...
20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은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통과까지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총 사업비는 1910억 원 규모로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양이 참여한 KCTC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제안했으며,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와 1단계 참가자격 사전심사, 2단계 기술‧가격 부문...
또한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제안 단계에선 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민자 적격성조사 단계에서는 적격성조사 신속추진 지원, 적격성 재조사 관련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선 환경 분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체계 개편, 단독 입찰시 재공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협약·금융약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
서울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 구간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 신용보증기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역할 확대 및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이날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노선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완료하고 실시협약 체결·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GTX 연장·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또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GTX-C노선은 2018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이 지하신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고시를 통해...
이외에도 정부는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과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의결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자로는 '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이날 정부는 민간 중심 성장 지원 및 부족한 재정 여력 보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4개 추가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지난 1월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은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또 사업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 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다. 실시협약(안)은 향후 KDI 검토, 민투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연내...
같은 해 10월 최초제안서가 제출됐고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 2023년...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내년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아울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해 통상 1년 8개월 걸리는 사업 기간을 최단 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 종료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적격성 조사 지연...
시흥~송파, 성남~하남~남양주, 제2용인~서울, 서울~양주 등 민자 고속도로 사업 적격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창~김포, 오산~용인 지하화를 위한 실시협약과 판교~퇴계원 구간 지하화 추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월까지 상주~영천,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신규사업 시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설정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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