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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아울러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다른 정책적 접근으로 노후 도로 인프라 및 유지관리 부문에의 민자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재원 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연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포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1-11-15 14:55
  •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시범사업을 통해 1차에서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5000만 원, 2차에서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128건, 약...
    2021-11-08 11:00
  •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의 일환으로 다리를 짓고 통행료를 받았던 것인데 특정 지역의 이득을 위해 이를 일방적으로 무료화...
    2021-10-26 14:29
  •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2021-10-18 17:55
  • 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상계 동북권 신도심으로 키운다
    오세훈 서울시장, 창동·상계 동북권 신도심으로 키운다
    먼저 11년 넘게 중단됐던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5월부터 정상화됐다.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규모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다. 이후 시행사 부도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된 뒤 지금까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는 5월 기업회생 인가 결정을 회생법원으로부터 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21-10-13 14:26
  •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민자고속도로도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화물통행수단 분담률은 도로부문이 가장 크고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이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을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 보장'에서 '2시간...
    2021-10-08 09:49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2021-09-29 05:00
  •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손잡고 외국 유료도로 인수 추진
    도로공사, 민간기업과 손잡고 외국 유료도로 인수 추진
    국내의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투자해 이용요금 등으로 수익을 내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브라운필드(Brownfield) 투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기업이나 시설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한...
    2021-09-06 09:58
  •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첫날 "이동량 많지만 11분 만에 정체구간 통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첫날 "이동량 많지만 11분 만에 정체구간 통과"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이용료가 발생한다. 요금은 편도 2500원.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는 개통 후 2주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15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국내 지하도로 내 최초로 고속주행 중 차량번호가 인식돼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이패스, 서울시...
    2021-09-01 15:46
  • [주목!이곳] 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베르몬트로 광명'…광명뉴타운 랜드마크 될까
    [주목!이곳] 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베르몬트로 광명'…광명뉴타운 랜드마크 될까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방화대교를 잇는 민자고속도로로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중 원광명 마을~부천시계를 잇는 1.5km 거리는 지하화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광명교IC,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KTX 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광역 접근성도...
    2021-08-07 07:00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 차관은 "사업추진 방식에서도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권(구미~동대구~경산), 안심~하양,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대전~옥천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도 목표한 시기에 완공ㆍ개통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2021-08-05 14:12
  •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2021-08-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인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대상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성과 나타나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1년 상반기 공모결과(석간) △한국-몽골 항공회담 결과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개방합니다 △민자고속도로 20곳 하도급업체 CEO와 간담회개최 14일(수)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석간) 1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계기 울산·경남 혁신도시 홍보(석간)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개시 앞두고 청약 접수처 방문...
    2021-07-11 09:42
  •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안)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운영손실 분담 특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개정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역조치로...
    2021-07-09 15:54
  •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견지하되,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세부 계량지표 발굴·구체화한다....
    2021-06-23 11:26
  •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2021-06-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06-20 09:53
  • 맥쿼리인프라펀드, ESG 국제 평가 기준 'GRESB' 등록 추진
    맥쿼리인프라펀드, ESG 국제 평가 기준 'GRESB' 등록 추진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연결 △천안-논산 및 서울-춘천 민자 도로의 협약기간 연장을 통한 요금인하 △지방정부가 주무관청으로 있는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이 있다. 맥쿼리인프라펀드가 투자한 14개 사업 법인도 매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봉사활동 참여, 인근 학교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2021-06-01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석간) △제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율주행 중소기업 세미나·비즈니스 미팅 개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6월 3일...
    2021-05-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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