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 지하화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라며 “지자체가 교통에 많은 예산을 장기간 투입하기 힘들어서 민자사업이 들어가면 나중에 유료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변북로, 경부간선도로는 교통량도 많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대안 도로 선정과 차량 정체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로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222억 원, 국비가 776억 원 투입됐고, 올해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는 시 예산 2439억 원, 국비 673억 원이 들어갔다. 2016년부터 운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
김두관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근무 중 일탈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라며 “민자 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 영업소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BTO는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 방식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간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 노선과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노선(13개)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 인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 구리포천 노선은 시범 운영 후 확대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면 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
현재까지 △도로파손(1043건) △자동차전용도로침수‧파손(289건) △교량포장파손(72건) △지하차도침수‧파손(35건) △민자도로침수(5건) △지하도상가침수(4건) △터널포장파손(3건) 등 총1451건의 피해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중 1449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것”...
LH는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등과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이유라고 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정부는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는 전략을 밝혔다. 산단 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와 복지·문화 등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아울러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에서도 민자로...
2021년 재정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 원을 찾아냈다. 전북 남원시는 수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재정정보원에서 새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현대건설, GS건설 상무, 금호건설...
연결도로를 조기 건설해 수출입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여객부두를 3만 톤급 4선석(현 2선석)으로 확충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신축에 2000억 원을 투자해 수용 능력을 최대 23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총 320만㎡ 규모인 경기 평택 글로벌 및 경기 평택 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자동차 클러스터, 반도체...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방교동에서 광주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민자고속도로다. 총 사업비 1조4975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금호건설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6개 건설사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했다. 모두 4개 공구 중 금호건설은 2개 공구를 맡아...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이천~양평 고속도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개통해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화도(민자)ㆍ화도~양평(재정)은 내년, 김포~파주(재정)ㆍ파주~양주(재정)는 2025년, 이천~양평(재정)은 2026년, 안산~인천(재정)은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기존 도로와 지하철로는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지하 40m로 파고 들어가는 GTX 같은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GTX는 크게 4개 노선으로 개발 중입니다. 파주시 운정에서 연신내와 서울역, 삼성역을 지나...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한다.
정부는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모두 도로 파임(포트홀) 및 균열, 차선도색, 도로교통 안전시설(중앙분리대) 및 졸음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민자고속국도의 경우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는 높으나, 휴게소·하이패스·휴게시설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에 대해서 도로이용자들은 자동판매기, 전기차...
서울대서 여의도까지 16분신림선 도시철도 5월 개통
“서울시에서는 지금 민자 사업으로 위례선이나 서부선 등 여러 개의 경전철을 준비 중인데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새해 첫 업무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신림선 도시철도 종합관제동을 방문해 막바지 개통 준비 상황과 시설 안전 현황을...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내년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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