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과 도태호 전 기획관리실장도 도로국장 출신이다.
최근에는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관이 대변인과 서울지방청장을 지내고 나서 도로국장을 역임했다.
현직으로는 익산국토관리청장과 도시정책관을 지낸 김일평 도로국장이 올 초부터 도로국을 이끌며 민자사업자의 출자자 변경을 통한 금리인하로 통행료를 낮추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평택, 시흥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소 2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사업시행자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와 이런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행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서평택∼월곶 42.5㎞)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200원(약 6.5%) 내려간다. 화물차(5종)는 기존 5200원에서...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과도한 재정의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면서 “공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위해 정차해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손실보전액(MRG)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5130억원에 달한다. 도로별 보장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부담금액 또한 3조212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민간고속도로는 정부의 재정...
또한 민자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부가돼 세금을 통해 건설보조금을 부담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빈약한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재원부족 탓에 증세 논란까지 일고 있는 마당에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건설사에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투비대비 실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자동차 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공동거점형 배송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려면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려면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 민자도로 최소수입 보장 첫 폐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정부 재정부담 줄어 통행료 13% 인하
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MRG 조항을 없앤 첫 사례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13% 가량 인하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 19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까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올리던 것도 3년주기로 조정하고 연평균 2.4%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에서...
긴급견인이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요청하거나 도로공사, 각 민자법인 콜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
무료 긴급견인 확대 소식에 네티즌은 "무료 긴급견인 확대, 지금까지도 공짜였네 10km까지" "무료 긴급견인 확대는 홍보가 필요해요" "무료 긴급견인 확대. 통행료에 다 포함돼 있는 것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승인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승인 이후에도 건설이 계속된 것으로...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엔 “민자도로 운영구간을 재정도로 기준으로 재산출하면 10개 구간 중 6개 구간의 통행료가 1.5배 이상 높다”면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수준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철도시설 노후화 문제도 언급,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많아 유지보수비 증액이 곤란한...
그동안은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별도의 요금징수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민자노선 본선 진입ㆍ진출 시 통행권 발급 및 통행료 정산을 위해 정차가 필요했다.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은 국내 최초로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함으로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정치권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및 MRG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주주들과 협상을 진행 해 왔다”며 “일단 용인~서울 구간과 서수원~평택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두 곳에서 협의가 진척돼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보전부담도 낮추고 통행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김 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는 앞으로 건설될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공이 자체 건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도공이 건설하면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통행료를 민자사업에 비해 대폭 낮출 수...
이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민자사업은 이익공유 대상에 새로 포함돼 사업행자가 이익공유를 위해 통행료를 인하,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컸다.
황문현 인프라금융부장은 “공사는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소 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통해 향후에도 사회 기반시설...
무료 도로를 축소하고 지하터널을 뚫어 시민에게 통행료를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입구에 3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제물포터널이 민자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