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까지 공공도로보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배경엔 공단의 이 같은 ‘흡혈식’ 고리채가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자 지난 10년간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제도를 통해 민자SOC 손실을 4조7000억원이나 혈세로 보전했지만 민자도로는 공단의 수익만 보탠 형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공단의 고리채...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은 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수백억 원대 당기손실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로 민자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해마다 1,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해 무려 48%의 이자를 가져가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법인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를 통해 향후 15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그 동안 영종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하루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사람들의 발길이 국립자연휴양림 등으로 몰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로 인해 15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올랐다.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서 가볼 만 한 곳으로는 유명산 자연휴양림(경기 가평군 설악면), 청평 자연휴양림(경기 가평군 청평면), 용인 자연휴양림(경기 용인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하고 나서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14일에는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는 않는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16일 무료로 개방하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돼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의 통행료 면제 조치로 통행료 수입이 전부인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말...
5%에서 94.3%로 증가했고, 자산 중 유로도로관리권이 42조원으로 총자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 감소로 주수입원인 통행료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고속도로망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또한 공공대비 평균 2배에 달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예측 대비 통행량 또한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통행료가 높은 도로 대부분이 최소운용수익보장(MRG) 부담을 지고 있는 곳”이라 강조하고,“공공대비 요금격차가 2~3배에 이를 만큼 도로 품질이 우수한지...
지난해 광복절(금요일) 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 통행량은 435만대, 통행료는 124억원이었다. 같은 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7억원이 더해지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는 151억원이었다.
오는 14일에는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작년 광복절보다 통행량이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특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이어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했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정부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경복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이에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경복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도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도로공사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언급한 기능 중 재난처라는 부분은 이미 구성했고 민자고속도로 관리 부분은 가능한 도공이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현재 주요 고속도로 공사는 건설이 미흡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곳의 공사는 기존 공사보다 비용이 몇배나 더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밖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민자사업 필요성, 통행료·MRG 등에 대해 국회설명, 언론기고, 민관협업 등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가표준화 추진도 도로국의 남겨진 숙제다.
국토부는 이미 ITS 사업의 중복투자 및 유지관리 부담완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 분야 ITS표준화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