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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문제의 '차명계좌 발언' 다시보니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서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2014-03-14 07:47
[종합]‘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청장 징역8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98명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2014-03-13 15:44
[상보] '고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차명계좌 허언에 실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

2014-03-13 15:19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허위진술 은폐를 위해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2013-09-27 14:18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25)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다방 업주 등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2013-06-23 16:31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 법정최고형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김모(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는 장기징역 12년, 단기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살인방조 혐의를 받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2013-05-09 16:06
대법 “황영기 전 KB회장 제재처분 부당”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개정된 은행법을 적용한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며 금융위 등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중인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2013-02-14 17:56
대법, "대형마트 주유소 건축 금지는 부당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부설 주차장에 저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2012-11-23 08:57
‘해외부동산 매입’ 조현준 효성 사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회사 자금으로 국외 부동산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헐리우드 등지에 있는 고급 콘도 등을...

2012-09-13 16:04
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패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물을 방송사 등이 무단 사용하게 방치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서태지측 주장을...

2012-07-12 17:39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패소부분 파기 환송"(2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07-05 14:24
'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2012-06-28 14:42
[지금 이 사람은…]쓰러진 박선영 "탈북자 살려내라" 가슴에 불 지폈다

2006년부터 2년 간 국민권익위 위원도 지냈다. 2009년 유럽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선 2008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 4년 간의 의정활동 내내 그는 탈북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단식 시위를 벌이던 중 먼발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 의원을 응원하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던 그의 배우자는 민일영 대법관이다.

2012-03-13 09:10
대법원 "하림 '핫윙' 상표권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FNB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인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2010-05-21 09:11
대법 "보험료 냈더라도 서명 안하면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살해당한 김모씨의 남편 정모(53)씨와 유족들이 미국계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 동의 없이 맺은 보험 계약은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해 무효...

2010-02-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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