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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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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원들 “대법관 후보 다시 추천해야”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2015-08-05 16:29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2015-08-04 20:55
대법원“감정평가업자 아니면 감정평가할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신)는 지난 23일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양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산양삼법인)과 법인대표 및 이사(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한국잠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현행 부감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감정평가법인...

2015-07-28 10:42
[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산 참사를 바탕으로 쓰인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소수의견’에도 실존인물이 있다. 변호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주인공 윤진원(윤계상 분)을 은근히 도와준 염만수 교수다. 염 교수는 영화 속 장대석(유해진 분)이 “대한민국 법조인 절반이 그분의 제자”이며 “찔러도...

2015-07-23 11:01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해 함께 기소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과 포스코건설 민모(53)...

2015-07-23 10:56
[오늘의 인물] '계열사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07-21 16:30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후임 인선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는 24일까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뒤 조만간 3~4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박근혜...

2015-07-21 08:33
'계열사 자금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5-07-21 07: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2015-07-17 07:1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2015-07-16 15:25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2015-07-16 15:20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2015-07-16 14:34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대법관 후임으로 강재현(55·16기)·김선수(54·1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9일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출신이고, 1명만 검사 출신이고,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과거...

2015-07-09 15:51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사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관 인선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2015-06-30 06:00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시켜야 할 국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결성하고...

2015-06-25 16:48
[간추린 뉴스] KT, 명퇴•전출 거부자와 노조원에 ‘인사고과’로 해코지?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2015-06-25 13:46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발레오지회의 권한은" "기업노조 변경 이유는"

한편 조합의 독자성 여부는 지회 규약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일영 대법관 “피고 측, 굳이 조직변경결의의 형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현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법관님 말씀에 공감한다. 2010년 당시에는 보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어 탈퇴 후 새로운 노조 설립이...

2015-06-25 11:01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2015-06-24 17:27
대법원 "5·24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못했더라도 국가 책임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2015-06-24 16:35
대법원, "몬테소리는 상표 식별력 없어…특정업체 독점 못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인 1998년 11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2015-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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